성폭력범죄자 최장 15년까지 치료하여 재범 막는다
성폭력범죄자 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의 문헌연구에 따르면 치료받은 성폭력범죄자가 치료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 비해 재범율이 10%이상 낮아졌고, 1달러 투자시 4달러의 비용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치료적 처우를 통한 재범억제 및 사회방위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연간 10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08. 12. 100명 수용규모의 치료·재활센터를 설립, ’10. 12. 2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치료·재활센터 신축 예정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도 운영을 위해 치료감호소내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심신장애자, 약물·알코올중독자 등 기존의 피치료감호자와는 별도로 분리수용할 예정이며,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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