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면적인 장애인 차량 LPG 이용실태 연구조사 실시
이번 연구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고 교통개발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장애인 LPG차량 사용자(1만명 표본추출)의 지역별, 장애유형별ㆍ등급별ㆍ소득계층별 사용실태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분석함과 아울러 전국 234개 시군구별로 장애인 차량 사용자 등(2천4백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도 아울러 실시한다
이러한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사용 범위 및 수준 등 수요를 측정하고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안이 확정되기 전에 연구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부처ㆍ단체와의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이를 토대로 늘어나는 장애인의 차량 이용욕구와 이에 따른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타 장애인복지정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지원범위를 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06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수용성도 높일 예정이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사업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으로 LPG에 부과되는 세금이 매년 리터당 약 70원씩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 승용차 연료에 대해 세금인상분 만큼을 예산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해온 제도이다
제도도입 이후 LPG차량을 구입하여 지원대상이 된 장애인은 ‘01년 157천명에서 ’04년 356천명으로 126.8%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요예산도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사용량 및 지원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제도를 운영해온 결과, 일부 장애인의 제도 오ㆍ남용 사례가 발생,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라는 제도도입 근본취지가 퇴색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복지시책의 확충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04년 12월 1일부터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적 조치로 LPG 구입비 지원 상한액을 월 250ℓ로 제한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LPG 연료 사용실태 파악과 지원정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락처
장애인정책과 김인선 503-7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