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도요지
해양연구원의 조사연구 요약보고서(3차년도)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 완공시 과거 시화호보다 심각한 환경피해 우려
새만금 해역 담수화시 저서생물 폐사에 의한 COD 증가분이 최소 25에서 최대 90ppm에 이를 것으로 추정
※ ‘97 시화호 수질 최고 악화시 COD수준은 18.3
4호방조제 구간 추가개방, 2호방조제 미완공 구간 공사중단 지적 등 해수유통 확대 방안을 유력한 대책 시나리오로 제시
이는 단순한 예측·주장차원이 아닌 국책연구기관의 과학적 분석이라 담수호정책 철회등 사업내용 전반적 변경 불가피 전망
새만금사업 착공이후 최대 고비 : 해양연구원등 조사단이 사실상 ‘새만금 담수호 정책 철회’를 주문하며 강력한 제동
현재까지 정부입장은 내년초까지 33㎞의 방조제를 완료한다는 것이어서 이번 보고서로 적지 않은 파장 예상
Ⅱ.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보도에서 인용한 보고서는, 해수부의 용역사업인『새만금환경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02~’11년, 총 710억원)의 제3차년도(’04년) 연차보고서로 진도 성과 보고임
'저서생물폐사에 의한 COD 증가분’은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나 '4호방조제 추가개방, 2호방조제 미완공 구간 공사중단 지적 ’등은 보고서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임
'새만금 물막이공사 중단지적’ 등 정책제안 부분은 동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해석한 것임
(1) ‘저서생물 폐사에 의한 COD 증가분(25~90ppm) 관련
보고서 유용저서생물자원 부문에서는 저서생물 폐사에 의한 오염부하량을 예측하기 위해, 해수유통이 완전히 차단되고 방조제 내측의 담수화가 일시에 100% 진행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현재 방조제 내측에 생존하는 모든 저서생물이 동시에 폐사하여 일시에 증가되는 COD양을 추정한 것임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COD 증가분 예측치는 '담수화과정의 장기간 소요’와 ‘저서생물 폐사의 점진적 진행’이라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새만금 실제 현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예측치임
즉, 본 보고서에서 「일시 담수화 → 전량 폐사」할 경우의 COD 예측치를 추정한 것은 연구의 초기단계에서 택한 하나의 단순한 가정에 의한 것이며, 향후 연구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오염부하량을 추정해 나갈 것임
(2) ‘새만금 물막이공사 중단지적’, ‘4호방조제 추가개방 시나리오 제시’, 등 정책제안 관련
보고서 예측평가부문에서는 방조제 완공 후 배수갑문(2개소) 만을 통한 해수유통 시나리오 설정
이 경우 방조제로 인해 조류가 대폭 약화되고, 그 결과 수질·생태·퇴적 등 해양환경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지적
그러나, 연구의 초기단계(2002~2011년까지 총10년중 3년차)인 동 보고서에서는 관측자료의 부족 등으로 개략적인 예측만 수행하였고, 해양환경 변화의 정도·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예측은 실시하지 않았음
따라서, 보고서 내용은 방조제 완공 후에는 해수 유통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해양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임
또한 현재의 방조제 개방구간(신시도 남측 1.1㎞, 가력도 북측 1.6㎞)을 유지하거나 4호 방조제 일부 구간을 추가 개방할 경우 해수유통 측면에서 볼 때 개선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물막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거나 '개방구간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바는 없음
<참고자료> 단순화한 시나리오로 오염부하량을 산정한 이유
새만금호에서 외해역으로 배출되는 담수는 외해역 해양수질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 이에 대한 영향을 예측 평가해야 함.
해양수질 예측평가는 통상 수치모델 기법을 사용하고, 1단계 모델 실험을 위해 초기 경계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단순화한 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것임.
향후, 장기간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한 새만금 해역의 실제현황에 가까운 오염부하량 시나리오 (담수화 기간 등)를 설정하여 외해역 해양수질을 예측 평가할 계획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개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설립된 이래,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서 국가 해양정책의 수립과 해양개발 추진에 필요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추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경기 안산에 본원을 두고,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경남 거제에 남해연구소, 경북 울진에 동해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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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원 새만금해양환경연구센터장 이흥재 031-400-6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