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지원나서
道는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집행대상 7조 1,372억원의 60%인 4조 2,823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목표 32%에 비하여 28.0% 상향조정한 것이다.
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첫째, 각종 재정집행 절차 대폭 단축
우선, 내년예산을 금년 12월에 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09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가급적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槪算)계약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개산계약시 2개월 정도 조기집행 가능)한다.
둘째,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의 운용방식 대폭 개선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고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지역 SOC사업 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한다.
셋째,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추진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기간은 현행 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한다.
넷째, 자치단체의 자금집행 방식의 대폭 개선
선금의무 지급비율를 현행 20～50%에서 50%로 확대 지급하고, 대금 지급기한은 현행 7일에서 3일 이내로 앞당겨 지급하며 자금지출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자치단체가 직접 확인한다.
또한, 시공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치 단체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채무보증을 하여 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지역중소업자와 관련되는 경비가 우선지출 되도록 하며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과 현장점검 체계구축을 위해 道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집행상황을 매일 점검하며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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