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적극 지원
이는 대통령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착수하라“고 지시(12.13)한데 따른 조치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집행대상규모(190조원)의 60%인 114조원의 자금을 조기집행 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목표 32%에 비하여 28.0%p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 재정운용방식 개선,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주요시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주요시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지방예산의 집행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우선, 내년예산을 금년 12월에 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인 경우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09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평균10일⇒5일)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槪算)계약의 적용범위를 현행 재해복구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개산계약시 2개월정도 조기집행 가능)하며, 수의계약 대상도 한시적(’09.6까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기존에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했으나,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토록 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둘째,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의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해외경비, 공공요금, 여비,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고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지역 SOC사업,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제1회 추경은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4월 이전)하고, 이월예산을 1월초에 모두 확정하는 등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배정키로 하였다.
또한, 소규모사업의 예산집행권한은 사업부서에 위임하여 회계부서의 업무량 누적으로 인한 발주지연을 해소토록 하였다.
셋째,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기간은 현행 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수시배정 국고보조사업은 행안부에서 관계부처에 일괄 조기배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지방교부세 자금의 신속한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넷째, 자치단체의 자금집행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자치단체의 공공지출이 저소득층 또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자치단체에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자치단체가 직접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지급 하한율을 10%p 인상하여 전년대비 약 2조원 정도의 조기집행이 되도록 하며 시공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300억원까지 채무보증을 하여 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도 발굴되었다.
우선, 지역중소업자와 관련되는 경비가 우선지출 되도록 인근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큰 경상적 사업(민간이전 경비, 행사경비 등) 및 자치단체의 연간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을 1/4분기 중 모두 집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중소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연간 200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을 통한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상비 5%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지방공사·공단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턴사원을 추가채용할 예정이며, 지역개발기금(약 9.5조원)을 상하수도·도로정비 등 지역 SOC 사업에 장기저리(연 3~4%,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과 현장점검 체계구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 별로「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즉시 해소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www.e-hojo.go.kr)을 활용하여 자치단체별로 집행상황을 1일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자치단체는 주(週) 단위로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집행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월 1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시·도에서는 매월 1회 시·군·구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별 실적을 매월 공개하며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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