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개최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된 총356명은 그동안 법제처가 개최하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행사와 정책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중 6명을 우수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하여 법제처장 표창을 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법령퀴즈 대회‘도 가질 예정이며 문화상품권 등 크고 작은 부상도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가질수 있게 해주고,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법은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불편함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서울시내 초등학교 4～6학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총356명을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한바 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 의견등록 코너에는 12월말 현재 1,200여건에 달하는 의견이 올라왔으며, “어린이에게 해로운 장면, 욕설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못하도록 법을 강화해 달라“, ”불법 다운로드나 불법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시 꼭 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달라“, ”스팸문자나 메일이 안오도록 개인 정보 유출을 막아달라“, ”게임아이템을 갖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인터넷에 너무 많다. 이것도 사기죄가 아닌가“ 등 다양한 제안과 질문들이 올라와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과 법제처 투어링 등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학교 폭력 근절 방안’이나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장과 법제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업 후원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양서를 선정하여 분기별 정기적으로 2권씩 보내주는 ‘좋은 책 보내기’를 실시하여 어린이와 학부모들로부터 감사의 글이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대변인실 서기관 박미경 (02)2100-25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