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는 공유수면에 방치된 폐선의 일제조사를 통해 방치폐선의 현황을 파악하고 처리대책을 수립해 방치폐선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두차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연간 방치폐선 발생척수는 1998년 2500여척에서 최근 2~3년 동안 600여척으로 대폭 감소했다. 방치폐선의 대부분이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특히 영세한 5톤 미만 소형어선이 전체 발생 폐선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78척의 방치폐선이 발생해 이중 581척을 처리했다.
해양부는 방치폐선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자발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명예연안관리인을 지정해 방치 폐선에 대한 소유자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어업인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와 행정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방치폐선 처리현황
방치폐선 처리 목적
○ 연안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해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선을 신속히 제거하여
○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
폐선의 정의
○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2조제7호
- 휴업 또는 계선신고 후 1년이 경과하여 계류중인 선박
-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중인 선박
- 등록말소 후 해체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박
- 기타 공유수면 오염발생 우려 선박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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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관실 해양방재담당관실 담당 장근호02-3148-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