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역사 및 경제교과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김진영 강원대 교수는 『중고등학교 사회·경제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발표를 통해,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가르치는 경제는 수업시간이나 비중이 너무 적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대학에서의 지리학과와 경제학과는 동일하거나 경제학과의 비중이 훨씬 크지만,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시간은 지리교육의 1/4 정도의 비중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또한 교과서의 이념성과 관련하여,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경제원리와 시장경제의 효율성 및 성과를 중시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윤리성이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원리가 개인의 이기심과 사적소유를 근간으로 하는데 이를 정부가 억누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개인들이 기업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 경제발전을 대외의존적인 것으로 폄하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과제』발표에서, 일부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역사관과 잘못된 사실인식에 기초하여 해방과 건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취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부 교과서는 196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을 외국기술과 자본, 외채를 통해 이룬 껍데기뿐인 대외 의존적 발전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성립은 부작용도 있지만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을 창립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므로, 대기업집단에 관한 교과서 서술에 있어 학술적인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 대기업집단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재벌’, ‘문어발’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교과서 발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발표에서, 검정교과서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필자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 하에서는 내용에 오류가 있고 편향성 문제가 있는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검정교과서 채택에 있어서 특정 성향을 가진 교사들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검정교과서 채택제도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교과서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 각 학교 교사들이 교과서 채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러한 교사들의 결정권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특정 교원단체가 과도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따라서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선택주체들에게 공정한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도 교과서 채택논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학부모,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역사 및 경제교과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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