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정부 ‘지역발전정책’ 발표에 대한 부산시 입장
※ 12.15 정부 발표(2단계 지역발전 대책)의 주요 내용
① 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 추진전략 ② 지역경제활성화대책
③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대책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요약
※ 예산투입 계획 (1,2단계 지역발전대책을 합칠 경우 : 총 100조원 규모)
* 2단계 지역발전 대책(이번 대책) :내년부터 지역경제활성화 13조원, 4대강 살리기 14조원, 삶의 질 향상 15조원 등 이번 대책에 42조 투입 예정
* 1단계 지역발전대책(‘08.9) : 30대 프로젝트 50조원, 광역권 선도산업·거점대학 육성 2조3천억원 등 총 56조원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2010년까지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고, 지방세율·과세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다는 내용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지속 주장해온 내용으로 적극 환영
아울러, 비수도권 지자체 협의체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명의로 공동 건의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보조금 확대 등’은 큰 성과로 여겨짐
특히,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과 함께, 우리시에서 지속 건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성화 및 뉴타운·도시재정비 사업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약속 또한 고무적으로 평가
* 도시재생법 제정(‘09년 중),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시설비 지원 등
또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실시계획 승인권의 시도지사 이양과 함께 국가산업단지 추가지정 등 각종 권한 이양이 계속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구체화될 남해안 선벨트를 포함한 초광역개발권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미흡한 점
지역발전기금 200조원 조성, SOC 사업 등 지역의 숙원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사항은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10년 예산 이후 검토)된 것은 매우 아쉬움
또한, 우리시에서 요구해 왔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빠진 점은 미흡
지자체 조직·인사권 대폭 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검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액션플랜 제시 필요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점
◈ 이번 정부발표가 ‘부도 약속어음’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 실천을 다시 한번 촉구함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번 지역발전정책을 빌미로 삼아 기존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정부는 지역발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속히 세부 대책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내년 상반기 중 정부 발표예정인「지역발전 3단계 정책」에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조속한 절차가 포함되도록 비수도권 13개 시·도, 균형발전협의체 등과 지속 노력하고, 아울러 2단계 정부 대책에 미반영된 부산발전과 관련된 현안과제들이 정부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 보완사항 예시 >
-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규제 완화 및 지원
- 광역시내 기업도시 개발 허용
-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1차 재결권 시도지사 이양
-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 제도개선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
마지막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과 함께, 지방 건설 경기가 부양될 수 있도록, 4대강 정비계획의 조속 시행을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속 건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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