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숙원 SOC 거의 반영…최대 수혜될 듯
이번 지역발전 대책에 대하여 김관용 도지사는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들어난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지방발전의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발표를 통해 경북도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대경권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내륙특화 벨트의 문화권과 연계하여 초광역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경북도의 생각이다.
특히,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광역권 발전계획 중에서 SOC가 아닌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초광역권 개발 구상에서는 경북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즉, 경북은 초광역권 벨트를 하나가 아닌, 두개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인데, 기존의『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와 함께, 이번에 추가하기로 한 『내륙특화 벨트』에도 경북의 북부와 서남부가 상당부분 포함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내륙특화 벨트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된 백두대간 관광·생태축 개발 사업과 환동해와 환황해를 잇는 포항~새만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경북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계기로 경북도는 그동안 지역 숙원으로 고민해 오던 대형 SOC가 대부분 해결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동해안 고속도로, 동서5·6축 고속도로가 반영된데 이어, 이번 초광역권 개발계획에서 동해안벨트에 동해안 일주화 도로, 남북 6축 철도망 구축이 반영 되었을 뿐 아니라, 내륙특화 벨트에서 포항~새만금 고속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그동안 경북도가 주장해 온 사항들이 대폭 반영되었다는 것이 자체 분석이다.
아울러, 지방의 군사보호구역, 산지와 농지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정부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경북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기존의 지방기업에 대한 상속세 및 법인세 감면이 이번 대책에서 누락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인다.
앞으로, 경북도는 반영되지 못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내 설치될 “지방발전제도개선 대책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초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초광역적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정책에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며, 이제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정부내 지방을 전담할 기구를 만들어 낸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고, 3차, 4차 대책에서 지방의 애로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끌어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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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 민병조 053-95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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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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