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행위에 과징금 부과
이날 회의에서는 ①SKT, KTF, LGT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후 요금부과행위, ②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3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해지 위약금 대납, 차별적인 설치비·요금면제 행위 및 ③7개 국제전화 선불카드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SKT, KTF 및 LGT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9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특정요금제 및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유료 부가서비스 등을 일정기간동안 무료제공 후 추가적인 가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유료로 전환시켰으며 또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동 기간동안 변경 및 해지처리를 제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였으며, 각 사업자별로 각각 SKT 14억원, KTF 3억6천원, LGT 2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특히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과거에 비추어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이용자의 동의없이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에 무단 가입시키는 행위는 이용자 이익을 직접적으로 심대하게 저해하는 행위임을 고려하여 50% 가중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통신위원회는 05. 3. 14.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에 대하여 민원예보를 발령한 바 있음
한편, 통신위원회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3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들 사업자는 신규가입자중 일부 가입자에게만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타사 전환 가입자라는 사유만으로 추가적인 우대조건(위약금 대납)을 제공하였으며 아파트 단지 등에서 다수인이 공동청약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공동청약제도를 운영하면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경쟁이 심한 지역이나 신규 아파트 등에만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개별신청 이용자도 공동청약제도의 할인 대상자로 간주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해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였으며, 각 사업자별로 각각 KT 26억원, 하나로텔레콤 6억3천만원, 데이콤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위법행위가 매우 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300~1500% 가중된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향후 위법행위 재발시 더욱 엄중히 제재할 것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통신위원회는 국제전화 선불카드 사업자들의 부당한 서비스 운영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해당 사업자들은 국제전화 선불카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시간을 과장하여 안내하였으며, 이용요금을 요금표보다 임의로 인상하여 과금하는 등 선불카드상의 표기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량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통신위원회는 7개사 모두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과징금을 받은 7개 국제전화 선불카드사업자 (과징금액, 단위 천원) :
아이투라인(13,000), 케이디씨스텝스(19,000), 바이셀텔레콤(5,000), 인텔프로(5,000), 오른기술(11,000), 에브리텔(1,000), 나라티앤씨(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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