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전략 세미나 개최
주제발표는 ①수도권경쟁력강화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전략(허재완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②교통정책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전략(이용재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③팔당수질개선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전략(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전공 교수), ④뉴타운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전략(온영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⑤명품도시건설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전략(이우종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교수, 부총장) ⑥정부의 수도권정책 평가와 대응전략(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경환 교수)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경기도 5대 핵심분야별 성과 및 전략, 현 정부의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전략에 대해 토론한다.
본 행사에서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는 수도권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은 현행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계획적 광역관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비발전구역 도입,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재정-조세제도의 개선, 수질오염총량제 운영개선과 입지규제의 완화, 수도권 광역행정체제 정비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강정모 경희대학교 국제경영전공 교수,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총 3인이 참여하고,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인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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