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추진
추진배경
단독 주택의 감소로 인한 서민용 주택 보존의 필요성 대두
서울은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려질 만큼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한 아파트 위주의 개발사업이 당연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서민용 주택인 단독주택이 지속적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1970년 전체 주택의 88.4%에 해당하던 단독주택은 2005년 기준 19.8%로 줄어든 반면, 4.1%에 불과하던 아파트는 54.3%로 늘어났으며 전체 주택의 78.9%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저층 주택지에 대한 관리나 투자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로서 저층주택지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발로 인한 지역 공동체 소멸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로 인해 원주민의 거주지 상실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마을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있어 소규모 주택지를 중심으로 고유의 정체성과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심내 작은 마을 만들기”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보존과 유지가 요구된다.
추진경위
우선 2009년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문화확산 및 주택문화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한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9~10월에 걸쳐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공모하였으며, 2008.11.21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대상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은 개발압력 최소화를 통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도모코자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약 100세대 내외의 소규모 단독주택지로서 향후 5년 이내 당해 지역이나 인접지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범사업 주요내용 : 별첨 2 참조
○ 제1단계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시행
- 사업시기 : 2009년 상반기
- 소요예산 : 710백만원(5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 주요 사업내용
∙주민공동체 협의체 결성 및 운영지원방안 마련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계획 수립
∙골목길 디자인 등 환경개선계획 수립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 등
○ 제2단계 : 자치구별 골목길 정비 등 환경정비사업시행
- 사업시기 : 2009년 하반기
- 소요예산 : 50억원(개소당 10억원)
- 주요 사업내용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및 도로정비
∙마을갤러리, 어린이 놀이터 및 소공원 조성과 그린파킹사업
∙담장지원 수리 및 옥외광고물 정비 유도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 공모전 추진예정
학생공모전 추진
○ 주 최 : 서울특별시 및 (사)한국도시설계학회 공동주최
○ 공모개요
- 공모자격 : 대학 및 대학원생
- 공모기간 : 2009. 6. 8. ~ 6. 10.(3일간)
- 시상계획 : 총 13점(상금 2,300만원)
- 소요예산 : 3,200만원
- 공모분야 : 2개 부문 (공모대상지는 서울시내 소재지에 한함)
① 주거지역 마을만들기 분야
▶단독주택 등으로 구성된 100동 내외의 소규모 주택지로서 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아이디어 공모
② 기성시가지역 마을만들기 분야
▶도심상가 또는 근린상가지역의 활성화 및 보행자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
▶도심 또는 기성시가지내 전통문화 및 역사보존을 위한 디자인 아이디어
▶기성 시가지 또는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의 활성화 방안
○ 공모방법
- 학생공모전 공고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2008.12.17부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urban.seoul.go.kr) 및 (사)한국도시설계학회 홈페이지(http://www.udik.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대효과 및 공모결과 활용방안
학생공모전 등을 통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문화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사업대상지 및 아이디어는 2009년부터 시행예정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제고
○ 전통적인 마을형태와 문화를 복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인프라를 개선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주거문화 개선
○ 급속히 소멸되어 가고 있는 단독주택지를 보존하여 “아파트 공화국”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주거문화 개선
○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져 온 단독주택지에 대한 관심고조를 통해 도시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외형적인 물리환경의 보전과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문화를 뿌리내려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일반인의 지속적인 관심유도 및 마을만들기 문화 확산
○ 새로운 사업대상지 발굴 및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일반인들간에 마을만들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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