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4조 5,509억원 조기집행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집행대상규모(7조 5,848억원)의 60%인 4조 5,509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기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목표 52.0%에 비하여 8.0%p를 상향조정 한 것이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 재정운용방식 개선,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주요시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주요시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집행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우선, 내년예산을 금년 12. 22까지 배정하여 금년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예산배정이 지연된 경우에도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09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평균10일⇒5일)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槪算)계약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개산계약 시 2개월 정도 조기집행 가능)하며, 수의계약 대상도 한시적(’09. 6월까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기존에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했으나,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토록 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둘째,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의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해외경비, 공공요금, 여비,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고,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지역 SOC사업,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제1회 추경은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하고, 명시이월예산을 1월초에 모두 확정하는 등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배정키로 하였다. 또한, 소규모사업의 예산집행권한은 사업부서에 위임하여 회계부서의 업무량 누적으로 인한 발주지연을 해소토록 하였다.
셋째, 자금의 집행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공공지출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자치단체에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시 및 자치구·군에서 직접 확인토록 하였다. 또한,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지급 하한율을 10%p 인상하고, 시공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대금을 담보로 채무보증을 하여 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도 발굴되었다. 우선, 지역중소업자와 관련되는 경비가 우선지출 되도록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비를 1/4분기 중 모두 집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중소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물리지 않도록 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을 통한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상비 5%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지방공사·공단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턴사원을 추가채용하기로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과 현장점검 체계구축을 위해 시와 자치구·군 및 공사·공단별로「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마련하여 재정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즉시 해소하고, 주(週) 단위로 실·국 및 자치구·군별 자체 촉구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집행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매월 1회 재정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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