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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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1:00

서울--(뉴스와이어)--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들어선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수출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7일 발표한 ‘경기침체기의 경제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기 침체기였던 70년대 ‘1,2차 오일쇼크’, 90년대초 ‘부동산 버블붕괴’, 90년대말 ‘외환위기’를 분석한 결과, ‘내수’보다 ‘수출’이 경기회복을 견인했다”고 밝히고 수출확대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내수침체’와 ‘수출둔화’를 동반했던 1차 오일쇼크(74년2월~75년6월) 시기에는 해외건설 수주에 따른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기침체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2차 오일쇼크(79년2월~80년9월) 시기에도 역시 정부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강력한 수출확대정책이 성장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내수와 투자 부진이 극심했던 92년에는 투자부문이 회복되고 반도체·전자산업이 수출엔진으로 부상하면서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특징지었다. 아울러 “외환위기(96년3월~98년8월)에는 극심한 내수침체와 환율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98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 성장률이 지속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과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 경기하강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면서 수출확대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상대적으로 불황을 덜 타는 중동, 신흥 개도국 등 신시장을 적극 지원하고 FTA를 확대하는 등 수출선을 다변화하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등 주력 수출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람회, 로드쇼 등 ‘해외마케팅 지원’과 수출민원 원스톱서비스, 주요국 수입정보 모니터링 등 ‘정보제공 활동’에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출 확대를 위한 5대 정책과제

1. 수출선 다변화 및 시장확대

- 오일머니가 풍부한 중동, 신흥 개도국 등 신시장 개척 적극 지원
- 최근 발한 신흥국가의 SOC 프로젝트, 플랜트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
- 진행중이 FTA의 조속한 체결 및 신규국가와 FTA 확대

2. 주력 수출품목 확대 및 신성장 산업의 수출산업화

- 주력 수출품목의 원자재 및 기자재에 대한 관세인하
-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ex)하이브리드카 구입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 지식서비스, 녹색성장 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수출 산업화

3. 수출 금융 지원 확대

- 수출기업, 특히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 확대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 대폭 확대

4. 마케팅 지원 강화

- 박람회, 로드쇼, 상담회 개최 및 전시회 참가 지원
-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해외마케팅 지원

5. 민원해소 및 정보제공 활동 강화

- 수출 민원 통합(One-Stop)처리기관 설립
- 주요국 수입규제/환경규제 정보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활동 강화
- 해외행사 및 신흥시장 정보 제공 강화
- 통상마찰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한편, 상의는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더불어 ‘외환유동성, 외채 등 리스크 관리’, ‘금리인하 기조유지’, ‘재정지출 확대 및 조기집행’,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비회복(공공사업 조기 추진)’, ‘투자활성화’, ‘소외계층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의 병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중심의 우리 경제도 장기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재정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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