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
노동부장관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08년 11월 취업자 증가가 78천명에 그치는 등 금융시장 위기가 고용부진으로 이어지고, 내년도 고용여건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초부터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노동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도 대비해 위기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2차(‘09~’1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최근 국내외 경제악화로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은 건설근로자고용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08. 10월 현재 건설업의 전체 취업자 수는 1,83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천명 감소
* '08. 10월 현재 건설업 수주는 전년동월 대비 23.9% 감소(잠정)
이 기본계획은「매력적인 건설일자리, 보다 나은 건설근로자의 삶 보장」이라는 비전 제시와 아울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2차 계획에서는 그간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아 온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건설근로자 특성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계획이다.
* 5대 핵심추진과제 : ①건설업 고용구조 선진화 ②양질의 건설기능인력 양성 ③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④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⑤특화된 복지프로그램 제공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기본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차원에서 별도의 조성금을 마련하여 건설업에 특화된 고용·훈련·복지사업을 총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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