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지방발전은 분권화와 시장친화성 제고로 풀어야”
이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 시스템 하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자리 잡기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단순히 집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세금을 거두고 개발권과 규제권을 각 지역에서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각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한 경쟁을 하게 되며, 이것이 효율적인 자원배분기능을 작동하게 하여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지방의 시장친화성, 경기도가 가장 높아
자유기업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의 시장친화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시장친화성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지방의 시장친화성은 6개 분야로 나누어 계산하여 구하였다.
이 보고서는 “16개 시·도별로 작은정부, 법치안정, 대외개방, 투자개발, 생산요소, 기업환경 6가지 항목에 대한 2004~2006년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작은정부, 투자개발, 기업환경 등의 요소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경기도가 가장 시장친화적인 지방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06년 경기도의 시장친화지수는 10점 만점의 6.10점이며, 2위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가 각각 5.99점과 5.21점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2004~2006년 동안 시장친화성이 가장 높은 지방으로 평가됐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대체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각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2004~2006년 사이 각 지역의 시장친화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울산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대전은 2005년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제주, 광주도 상승추세를 보였다. 반면 대구, 경북, 강원도는 순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각 지방은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는 방만한 살림살이를 줄이고 슬림화된 운영을 할 것, 둘째로 법치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할 것, 셋째로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이동과 거래를 증진시킬 것, 넷째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외부의 자본을 유치할 것, 다섯째로 생산요소의 활발성을 높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 여섯째로 기업환경을 우호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
비수도권의 시장친화적 환경조성이 올바른 해법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권 방식의 지방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해왔다. 자유기업원이 처음으로 광역권을 비교하는 분석을 내놓았다. 7개 광역권의 시장친화성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이 가장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제주권, 호남권, 강원권의 순이었다.
수도권의 시장친화성은 2006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13점이었고, 2위인 충청권 5.90점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2위와 3위인 충청권과 동남권은 격차가 크지 않았고, 최하위인 강원권은 호남권과 함께 낮은 수준을 보였다.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와 도를 통합할 필요있다
16개 시·도의 시장친화성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와 인접 지역의 도가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지방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가 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장친화성이 높은 반면, 각 도는 핵심도시가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오랜 전통과 경제성이 분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적 단위로의 통합이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통합효과가 큰 충남, 전남, 경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각 지방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방이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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