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축소
아울러, 12월 임시국회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상향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세원노출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에 따르는 전화요금 25% 인하로 총 320억원 절감
현금영수증 생활화가 확산되고 금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 5천원”이 폐지되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급증하였으며, 신용카드 사용건수도 올 9월까지 전년대비 26%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공중전화망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통신요금 부담이 증가하였음
<공중전화망, 인터넷망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차이>
- 현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공중전화망을 사용하는 소규모 가맹점은 발급 1건당 39원의 전화료를 부담
- 백화점,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 POS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규모 사업자는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어 발급건수가 증가하더라도 통신비 증가 부담이 없음
- 현금영수증·신용카드결제 통신건수의 약 40%가 공중전화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르는 전화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발급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추가 공제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에는 이러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국세청은 이와 같은 자영업자의 전화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체와 협의하였으며 한국통신(KT)은 ’09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발생하는 전화요금”를 현행 1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25.6% 인하하기로 하였고, LG데이콤 등 다른 통신업체도 구체적인 전화요금 할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이러한 현금영수증 등 결제통신비 인하로 인한 자영업자의 비용절감규모는 총 3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연간결제건수 80억건)×40%(전화망비중)×10원= 320억원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예정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활성화에 따른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율(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이 현행보다 30%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남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따른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임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부담 경감 사례>
일반과세자로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간 매출 1억원, 매입 8천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가맹점
- 부가가치세액 ’08년 90만원 → ’09년 57만원(33만원 감소)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가맹점
- 부가가치세액 ’08년 200만원 → ’09년 200만원(감소없음)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이 축소되어 기꺼이 현금영수증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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