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은 정부입찰에서 낙찰하한선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값으로, 원가계산을 거쳐 산출된 기초조사금액에 근거해 만들어진다. 기초조사금액 기준으로 ±2%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 후 이 중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한다.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은 재무관의 고유권한이나 전자입찰에 있어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행 나라장터 시스템의 예정가격결정방법은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는 구간 설정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아, 예정가격의 예측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비가격 작성 구간설정 방법을 바꿈으로써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현행 방식은 기초조사금액 기준 ±2% 범위에서 설정된 구간의 크기가 0.1%p인 15개의 구간에서 각각 한 개씩 예비가격을 만드는 방법이다. 각 구간에서 생성되는 예비가격은 소수 세 자리로 표현되는 예비가격비율을 기초조사금액에 곱해서 만들어지며 이때 예비가격 비율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된다.
개선된 예정가격 결정방법에서는 예비가격 생성 구간이 기초조사금액의 ±2% 범위에서 제한적인 부분(전체의 37.5%)에만 설정되어 있던 것을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바꾸었다. 구간의 크기를 0.266 혹은 0.267로 조정하여 ±2% 범위 전체에서 예비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적인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기초조사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기초조사금액과 비슷한 예정가격을 얻을 확률이 높아야 한다. 즉, 정규분포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방법은 이상적인 정규분포 모형과는 괴리가 있음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혀졌다. 이상적인 경우 작은 차이의 예정가격은 그 나타날 확률이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방식은 확률분포가 들쑥날쑥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비가격 생성구간의 설정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안의 검토 결과, 예비가격 산출 구간의 개수를 그대로 유지하되 기초조사금액의 ±2% 범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의 크기를 0.266 혹은 0.267로 등배분하여 빈틈없이 예비가격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 확률분포를 매끄러운 정규분포의 형태로 개선하는 한편, 표준편차를 줄여 기초조사 금액과 더욱 가까운 예정가격이 나타날 확률을 높였다.
현재 조달청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운영기관으로써 입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예가작성프로그램 및 랜덤저장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바, 조달청의 개선안은 행정자치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자체적으로 입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랜덤저장기능* : 복수예비가격 저장시 예비가격번호와 그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섞어서 저장함으로써 재무관도 예비가격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기능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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