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건의키로
정부는 6.11대책 이후 12.3대책까지 11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였으나 부동산투기 재연을 우려하여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대책만을 반복하여 발표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 반감
산발적 대책 발표로 시장의 기대심리를 높여 단기적 수요회복은 기대 곤란
□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확산되면서 중소 주택사업자 연쇄도산 현실화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로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이 크게 위축
특히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가 도(度)를 넘는 수준으로 강화되는 추세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주택사업자의 연쇄 흑자 도산이 현실화되고 있음
※잇따른 건설업체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부도 도미노”의 서막으로 인식하면서 업계 전체에 위기감 팽배
주택업계는 분양가 할인, 우량자산 매각,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등 필사적인 생존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상황 직면
현재의 시장상황은 정책적 요인보다 거시경제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부도업체수(’08.11월말 현재) : 425개(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 주택건설 60개, 일반건설 117개, 전문건설 248개
※주택사업등록 반납 또는 말소 추이
- 534개(’06) → 944개(’07) → 1,039개(’08.11)
※건설업 취업자수(전년동기비, 만명) :-0.9(’07.4/4)→-1.7(’08.1/4)
→-3.8(’08.2/4)→-3.3(’08.3/4)→-2.7(’08.8)→-4.7(’08.9)
이에 따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영수)는 지난 19일 63빌딩에서 개최된 제17차 정기총회 참석 회원사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주택공급제도 개선,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전매제한제도 폐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규제개선, △건설사 유동성지원 확대 등 주택건설업 유동성 위기해소를 위한 정책건의사항을 정부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선건의내용》
□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주택공급제도 개선
◦ 민간부문(공공·자체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공시제 적용 철폐
□ 주거이전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전매제한제도 폐지
◦ 수도권 공공택지 : 3년～7년, 민간택지 : 1년～5년 → 폐지
◦ 지 방(공공·민간택지) : 최장 3년 → 폐지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
◦ 서울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한하여 지정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
□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규제 개선
◦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금융권의 가이드라인(40～60%) 폐지
◦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종부세 100% 감면 조치
◦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동일하게 적용
◦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한시적 면제
- 수십조원으로 추산되는 시중 여유자금을 주택수요로 유도
◦ 취득·등록세 적용기준 완화
- 취득·등록세 세율 인하 : 2% → 1%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주택거래세 인하를 권고 (’08.12.17)
- 신축 분양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시 취득·등록세 비과세
□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확대
◦ 사업자 보유 공공택지 매각시 위약금 납부 면제 조치
◦ 환매조건부미분양주택 매입규모 확대 : 2조원 → 10조원
◦ 민간아파트 직접 공사비(총 공사비의 40%) 운영자금과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을 국민주택기금에서 긴급 융자 지원
◦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의 정부·국책은행 매입 확대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위해 정부의 금융기관 자금중개기능 복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CD금리 및 이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CD+신용가산금리)에 조속히 인하 반영 조치
《주택업계 입장》
현재 주택시장은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부동산투기를 막고자 도입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은 주택경기 및 국가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
부동산투기 우려가 모두 해소되고 오히려 경기부양책이 절실한 지금이 부동산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됐던 규제를 철폐하는 최적기임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과 함께 미분양해소를 위한 특단의 규제완화는 대규모 고용창출과 실물경제 활성화로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시장 회복을 통해 후퇴하는 경기를 북돋우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임
침체된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통해 주택건설업체의 심각한 유동성위기를 해소하고 경제난 극복 및 국가경제의 빠른 ‘U자형’ 회복을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과감하고 종합적·선제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과 부동산·금융·거시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제도적 장치 구축 필요
대한주택건설협회 개요
전국 5천여 주택건설업체들의 단체로서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있으며 전국 13개 시도회 운영중.
웹사이트: http://www.khba.or.kr
연락처
대한주택건설협회 기획본부 이송재 본부장, 이호상 부장 78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