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금번 전국세관장회의는 지난 12월 18일(목)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합동으로 대통령께「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대통령께 보고한 「‘09년 관세청 업무계획」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국세관에 하달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연간 업무계획을 하달하기 위한 전국세관장회의는 통상 신년도 1-2월에 개최하여 왔으나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이고 단호하며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한다는 큰 흐름에 부합되도록 예년에 비해 두 달 정도 앞당겨 전격 개최하게 되었음
허 청장은 공직자의 업무수행 자세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안정성과 신중성」이 중시되어 왔다면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유연성과 도전성·속도」에 더 큰 무게가 주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전국의 관세공무원에게 현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 일하는 방식과 마음가짐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였음
외환위기 당시 세계 7위였던 삼성전자가 오늘날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을 예로 들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 도전정신」을 가지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이해가 몇몇 본청 간부나 세관장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 4,500명 모든 관세공무원이 함께 공감해야 하는 바 이는 군대가 행군할 때 몇몇 사람이 멈칫하고 기웃기웃하면 전체 대열이 무너지거나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경우와 같다고 하였음
지금은 10년 전과 달리 우리만 겪는 외환위기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실물경제 위기인 만큼 그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외국과 달리 우리는 한 번 큰 경험을 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되, 발상의 전환을 크고 깊게 하여 정부의 거시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세행정상의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음
아울러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줄 것을 당부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패사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관세청 예산의 60%를 반드시 집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기업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업에 실제로 도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 집행율 상반기 중 60%에 이르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음
허 청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국내 투자·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수입규모와 관세·부가가치세 등 수입품 부과세수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체납세액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재정지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안정적인 재원 조달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낼 세금은 가급적 천천히 내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 돌려줄 세금은 가급적 빨리 돌려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4조원 규모의 세금 납기 조정 프로젝트(tax rescheduling)를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지시하였음
서민층을 돕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전망 등 확실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움직이는 민간기업의 속성상 재정 지출이 그대로 고용 확대로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해서 관세청 스스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투입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대상으로 대학 졸업생, 관세공무원시험 합격 후 대기 중인 예비 공무원, 소년·소녀 가장, 빈곤가정 자녀를 고용하는 등 관세청 독자적으로 6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음
허 청장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체불 등 월급 걱정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기업하는 사람·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의 입장을 다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과 국민을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자세로 관세행정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아울러, 이번 경제위기는 전 세계가 겪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47개 전국세관 단위로 세관장이 중심이 되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관이 힘을 모아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긍정적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였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과 국민이 안심하고 현업(現業)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경선에서 국가경제·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해하는 불법·부정무역을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불법·부정무역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소극적·피상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내가 실현한다는 정의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임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음
끝으로 허 청장은 올 한 해 정부기관·공공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관세청이 청렴도·인사관리·규제개혁·정책품질 등 전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빛나는 성과를 보여준 그간의 전국 관세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런 좋은 전통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