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 노사정 포럼 개최
이와 같은 노사관계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질서 확립 및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을 통해 노사간 신뢰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업장 혁신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고 교섭조정체계와 성과배분기제의 구축을 통해 성장의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어 내수가 진작되고 경기가 활성화됨으로써 이것이 다시 작업장 혁신의 추진동력으로 작용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한왕엽의장은 현 한국사회의 문제점으로 사회 양극화에 따른 차별과 빈곤의 악순환, 저출산 고령화사회 광속화, 노사자율보다 정부주도의 노사관계등을 지적하였으며, MB정부의 노동정책 문제점으로 기업편향적 노동정책, 편향적인 법치만능주의 적용을, 사용자측 노사정책 문제점으로 노사관계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자세를 지적하였다.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수년간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의된 법제도 존중 및 시행을 강화하고, 기업편향적 노사관계 유도를 중지하고, 상생적 노사관계를 위해 사용자는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노동에 대한 동반자적 자세, 사업장내 노사문제를 자율적 협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계의 역할로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를 강화하고 대화와 참여의 통합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광수 전북지역본부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로 정부에서는 실업·고용대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창구 단일화를 통한 행정상의 혼란방지 및 실업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조정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해위와 노조의 불법쟁의활동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용자측은 책임분담 노력의 가시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의 확립을 통해 항구적 실업대응체제를 마련하고, 근로자 및 노조에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근로가치관의 확립, 단기적 몫의 배분보다 장기적 파이의 크기를 중시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노동부 전주지청 신남철 노사지원과장은 노사의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한 장기간의 파업은 결국 사측에게는 매출액 감소 등 경영손실을, 노측에게는 손해배상청구 피소 및 무노동 무임금으로 인한 임금삭감 등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었고, 이러한 불법관행은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 할 수 있는 관련협력업체,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경제손실 등 악영향을 미치고, 불법, 부당관행은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포럼에 앞서 2008년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및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로는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 대기업부문 (주)전주페이퍼, 중견기업부문 (주)신한방, (주)오리온 익산공장, 중소기업부문에 미래통상, 서영주정(주), (주)전주코아리베라호텔이 수상하였으며, 시상금으로 노사화합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금이 대기업 3천1백만원, 중견기업 2천4백만원, 중소기업 1천7백만원씩 각각 지원하였다.
산업평화대상에는
∙ 근로자분야 - 대기업 LG생명과학 익산공장 정 재철씨, 중견기업 대한통운(주)군산지사 김 기환씨가
∙ 사용자분야 - 대기업 (주)휴비스 전주공장장 이 원표씨
중소기업 (주)미래페이퍼 대표 변 재영씨가 각각 수상의 여예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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