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국내총생산(GDP) 추계방법 변경
1.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GDP)이란 한 나라의 영역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부가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계한 거시경제의 핵심 총량지표임
국내총생산(GDP)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어느 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당해년 가격) GDP와 실질(기준년 가격) GDP로 구분
- 명목 GDP는 당해년에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수량에 당해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경제규모나 산업구조 파악 등에 사용됨
- 실질 GDP는 당해년에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수량에 기준년(예: 2000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주로 경제성장률을 측정하는 데 사용됨
경제성장률 측정에 실질 GDP 증가율을 사용하는 것은 실질 GDP가 가격요인이 제거된 순수한 물량측정치이기 때문임
명목 GDP는 생산량 변동과 가격 변동의 영향을 동시에 받지만 실질 GDP는 가격이 기준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물량)이 변하지 않으면 금액이 바뀌지 않음
2. 실질 GDP 추계방법
(1) 개 요
비교년의 생산량(물량)에 기준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는 실질 GDP(또는 경제성장률)의 추계방법은 기준년의 고정 여부에 따라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으로 구분
o 고정가중법(fixed weighted method)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방식으로 차기 기준년 개편이 있기 전까지 매년 동일한 기준년(현재 2000년)을 사용
o 연쇄가중법(chained weighted method)은 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준년이 매년 직전년도로 변경
실질 GDP의 추계 및 경제성장률의 측정은 기본적으로 지수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고정가중법에서는 고정 물량지수를, 연쇄가중법에서는 연쇄 물량지수를 사용
o 고정 물량지수는 기준시와 비교시의 물량변동을 직접 비교하는 데 비해 연쇄 물량지수는 연속적인 기간의 단기물량변동을 누적함으로써 떨어져 있는 두 기간의 물량변동을 측정
(2) 고정가중법(고정 물량지수)에 의한 추계
고정가중법에서는 기준년 가격을 기준으로 각 연도의 실질 GDP를 먼저 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사후적으로 계산
① 예컨대 2007년 실질 GDP는 기준년인 2000년 가격에 2007년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마찬가지로 2008년 실질 GDP는 2000년 가격에 2008년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
② 2008년의 경제성장률은 ①에서 구한 2008년과 2007년의 실질 GDP 금액을 비교하여 계산
(3) 연쇄가중법(연쇄 물량지수)에 의한 추계
연쇄가중법에서는 매년 직전년도를 기준년으로 삼아 당해년의 전년대비 물량증가율(연환지수)을 먼저 구하고 이를 누적하여 당해년의 연쇄지수와 실질 GDP금액을 사후적으로 계산
① 예컨대 2007년의 전년대비 물량증가율(연환지수)은 직전년도인 2006년 가격을 기준으로 구하고 마찬가지로 2008년 연환지수는 직전년도인 2007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
② ①에서 구한 지수기준년(예: 2000년) 익년부터 ’08년까지 매년도의 연환지수를 누적적으로 곱하여 지수기준년 대비 ’01～’08년중 전체 물량증가율(’08년 연쇄지수)을 계산
③ ’08년 실질 GDP는 지수기준년(예: 2000년) GDP 금액에 ②에서 구한 ’08년 연쇄지수를 곱하여 계산
* 전년대비 연간 경제성장률은 개념상 연간 연환지수 증가율과 동일하며 연쇄지수나 연쇄가중 실질 GDP 금액을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음
(4) 추계방법 비교
고정가중법에서는 고정된 기준년 가격 또는 가중치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가격변동 효과가 제거된 실질 GDP금액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사후적으로 계산
실질 GDP 금액 산출시 기준년부터 비교년까지 중간연도의 가중치 변화, 즉 상대가격 및 수량체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음
이에 비해 연쇄가중법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직전년도의 가격 또는 가중치를 사용하여 각 연도의 정확한 경제성장률(전년대비 물량증가율)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
실질 GDP 금액 산출시 지수기준년부터 비교년까지 중간연도의 가중치 변화, 즉 상대가격 및 수량체계의 변화를 반영
3. 연쇄가중법의 장단점
(장 점)
연쇄가중법의 가장 큰 장점은 고정가중법에 비해 경제현실의 반영도가 높다는 점임
고정가중법은 기준년의 가중치가 비교년에 계속 유지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비교년이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GDP 통계의 현실반영도가 저하
연쇄가중법은 최근 경제상황과 밀접한 직전년도의 상대가격 및 가중치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측정함에 따라 산업구조·생산기술의 변화, 상품의 등장·퇴장 등을 즉각 반영
또한 고정가중법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를 크게 완화하고 기준년 개편시 과거 경제성장률이 모두 바뀌는 문제점(rewriting history)도 해소
연쇄가중법에서는 비교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기준년 대신 직전년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측정함으로써 대체편의가 크게 해소
매년 기준년이 직전년도로 변경·이동함에 따라 지수기준년 개편시 기초자료나 추계기법의 변경이 없는 한 과거 경제성장률이 바뀌지 않음
(단 점)
연쇄가중법의 가장 큰 단점은 총량금액과 그 구성항목의 합계간에 가법성(additivity)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임
* 예컨대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의 합이 실질 GDP 총액과 일치하지 않음
이는 기본적으로 연쇄가중 실질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연쇄지수의 가중치가 매년 달라지는 데다 총량과 구성항목의 연쇄금액을 별도*로 산출하는 데 기인
* 가법성이 성립하는 고정가중법에서는 하위 구성항목의 실질금액을 먼저 구한 후 이를 더하여 총량금액을 산출
또한 고정가중법에 익숙한 통계이용자들이 연환 및 연쇄지수, 연쇄 실질금액 등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쉽지 않음
4. 연쇄가중법 도입 필요성
(GDP 통계의 경제현실 반영도 제고)
9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고정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통계의 현실반영도가 저하
고정된 기준년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최근의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의 변화, 상품의 등장 및 퇴장 등을 GDP 통계에 즉각 반영하기 곤란
→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괴리현상 완화, GDP 통계의 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 현실반영도가 높은 추계기법을 도입할 필요
(93 SNA에로의 완전 이행)
UN, OECD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9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도 GDP 통계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실질 GDP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할 것을 권고
* GDP 등 국민계정 편제에 관한 국제 매뉴얼로서 2008.2월 1993 SNA Rev.1(2008 SNA)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판에서는 연쇄지수에 의한 물량 및 가격 측정치 편제를 더욱 강조
OECD는 각국의 93 SNA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기준의 하나로 연쇄지수에 의한 실질 GDP 편제를 제시
* 우리나라의 경우 연쇄지수에 의한 실질 GDP 편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행
→ GDP 통계 편제에 관한 국제기준을 이행함과 아울러 GDP 추계기법의 선진화를 도모할 필요
(국제비교 가능성 제고)
OECD 및 EU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93 SNA의 권고에 따라 연쇄가중법에 의해 실질 GDP와 경제성장률을 추계
2008.12월 현재 OECD 회원국(30개) 중 멕시코와 우리나라만이 연쇄가중법을 미도입
→ 우리나라 GDP 통계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질 GDP를 추계할 필요
(연쇄방식 도입 촉진)
통계 선진국들은 GDP 통계 이외에 물가지수, 무역지수, 산업활동지수 등의 편제시에도 연쇄방식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무역지수(연쇄 파쉐지수)를 연쇄방식으로 편제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연간 연쇄가중 CPI(연쇄 라스파이레스지수)를 2003년부터 참고지표로 발표
→ 여타 물량 및 가격통계에도 연쇄방식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계 발전에 기여
5. 주요국의 연쇄가중법 도입 현황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93 SNA, ESA 95 및 IMF의 QNA manual 등 국민계정 편제에 관한 국제 매뉴얼에 따라 분기 및 연간 GDP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
o 2008.12월 현재 OECD 회원국(30개)중 우리나라와 멕시코를 제외한 28개국이 연쇄가중법을 이미 도입
o EU 회원국의 경우 EU의 집행기관인 European Commission의 Decision 98/715(1998.11)에 의해 연쇄지수에 의한 연간 실질 GDP 추계가 의무화
o 아시아에서는 일본(2004년)과 홍콩(2007년)이 연쇄가중법을 도입
미국의 경우 1996년 기준년 개편(1987년 → 1992년)시 연쇄가중법(연쇄 피셔지수)을 도입
o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 1985년 품질조정 컴퓨터 가격지수 도입 등으로 관련 상품들의 상대가격 변동이 심해지면서 대체편의에 의해 고정가중 실질 GDP 통계가 크게 왜곡
o 피셔지수 등 최상급 지수에 대한 연구 진전, 컴퓨터·정보기술의 발달 등으로 연쇄 피셔지수의 도입여건이 조성
o 美 상무부 BEA(경제분석국)는 연쇄가중법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연구·검토, 도입계획 사전공표, 주요 통계이용자와의 간담회 및 교육·홍보 등을 실시
o 도입초기 과거 경제성장률 수정 및 비가법성 문제 등으로 다소의 혼란을 겪기도 하였으나, 연쇄가중법 도입으로 GDP 통계의 현실반영도 및 정도가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
6. 연쇄가중 실질 GDP 통계 공표계획
한국은행은 제10차 기준년 개편(2000년 → 2005년) 작업이 완료되는 2009.3월말부터 실질 GDP 및 경제성장률 추계방법을 고정가중법에서 연쇄가중법으로 변경할 계획
2005년 기준년 개편 1차 결과 공표시(’09.3월말 예정)에는 2000~2008년간의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며, 후속작업이 완료되는 2009년말경에는 1970년까지 소급 개편하여 제공할 예정
통계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가중법에 의한 실질 GDP 통계는 편제 및 공표*를 중단하고 연쇄가중법에 의한 실질 GDP 통계만 공표
*「2008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GDP(속보)」(’09.1월말 공표 예정)까지는 고정가중법에 의한 실질 GDP 통계를 발표하고, 「2005년 기준년 개편 결과」및「2008년 국민계정(잠정)」(’09.3월말 공표 예정)부터는 연쇄가중법에 의한 실질 GDP 통계만 발표
** 통계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고정가중 실질 GDP 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에 계속 수록
또한 연쇄가중법 도입에 따른 불편과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계이용자들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방침
o 실질 GDP 추계기법 변경계획을 가급적 조기에 대외 공표
o GDP 통계이용자들을 정책당국자, 연구기관, 언론기관, 일반국민 및 지역이용자로 세분하여 그룹별 이해수준 및 관심사항에 따라 맞춤형 홍보 및 교육 실시
o 간담회, 설명회 및 금요강좌 개최, 홍보자료 배포, 책자 발간, 지방순회 경제지표 해설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필요시 출장강의 및 파견교육도 적극 실시
o 이 외에도 대내외 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 연쇄가중법 도입을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
7. 연쇄가중 실질 GDP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연쇄가중법에서는 실질 GDP 등의 총량과 그 구성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비가법성)
예컨대 경제활동별(산업별) 실질 부가가치를 모두 더한 금액이 실질 GDP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등 모든 실질 GDP 통계에서 발생함
이에 따라 부문별 성장기여도 계산* 등에 있어 실질 GDP 금액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 필요
* 전체 경제성장률과 정확히 일치하는 성장기여도 계산산식은 추후 보도자료(해설편) 등에 수록·제공할 예정임
총량과 구성항목의 합간 금액차이는 잔차(residual)로 표시되나 일부 세부통계에서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나 모든 실질 GDP 통계에서 분기 실질금액의 합은 연간금액과, 분기 연쇄지수의 산술평균은 연간 연쇄지수와 일치함
즉 분기 실질 GDP 금액을 모두 더하면 연간 실질 GDP 금액과 같으며, 분기 GDP 연쇄지수의 산술평균은 연간 GDP 연쇄지수와 동일
한편 국내총소득(GDI), 국민총소득(GNI) 등의 실질 소득지표들도 실질 GDP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됨
다만, 실질 소득지표에 포함되는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은 실질 GDI와 실질 GDP의 금액차이로 계산*됨
* 실질무역손익, 재고증감 및 순수출 등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호(+, -)가 바뀌거나 0의 값을 가지는 항목의 경우 연쇄지수 산출이 부적절함에 따라 사후적으로 연쇄금액의 차이로 계산함
8. 주요 이슈에 대한 문답(FAQ)
☎) 그동안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법으로 GDP를 추계해 온 것인지?
☞ 고정가중법에서 연쇄가중법으로의 실질 GDP 추계방법 변경은 정오(正誤)의 문제가 아니며, GDP 통계의 현실반영도 및 정도(精度)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준년 개편일정에 맞춰 연쇄가중법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 연쇄가중법의 도입은 연구·검토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데다 GDP 통계 추계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기준년 개편시점이 최적의 도입시점이라 할 수 있음
☎) 고정가중 GDP 통계의 편제 및 공표를 중단하려는 이유는?
☞ 고정가중 GDP 통계와 연쇄가중 GDP 통계가 괴리를 보이는 경우 통계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 한국은행의 공식지표가 아닌 통계가 사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미국(피셔지수)과 달리 라스파이레스지수를 채택한 이유는?
☞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연쇄 라스파이레스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연쇄 라스파이레스지수가 실무적으로 간편하고 통계이용자들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임
☎) 비가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연쇄가중법에서 총량과 그 구성항목의 합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기는 하나, 이는 총량 또는 구성항목의 물량변동을 왜곡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연쇄가중법에서 분기 실질 GDP는 어떻게 추계하는지?
☞ 연쇄지수의 부동편의a(drift bias)를 해소하고 연간 실질 GDP추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연쇄법b(annual chaining)중 연간법c(annual overlap)을 이용하여 분기 GDP를 추계할 예정임
a) 연단위 미만의 통계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순환 변동하는 경우(또는 가격 및 물량 변화가 심한 경우) 연쇄지수의 움직임이 불안해지거나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수수준이 달라지는 현상
b) 분기 연환지수 산출시 직전년의 연평균 가격이나 연간 명목금액 가중치를 사용하는 방법
c) 분기 연쇄지수 산출시 지수기준년 익년부터 비교년 직전까지 중간연도의 연간 연환지수들을 연결고리로 사용하는 방법
☎) 국민소득통계의 공표시기 및 제공자료 등에 변화가 있는지?
☞ 분기 및 연간 보도자료 배포시기, 연간 잠·확정 작업일정, 제공자료 범위 등은 가급적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임
☎) 앞으로 기준년 개편작업은 없어지는 것인지?
☞ 매년 이루어지는 연간 잠·확정 작업이 기준년 개편의 성격을 가지며, 연쇄가중법하에서도 센서스 등 기초통계의 활용, 지수의 현실화, 추계기법 변경 등을 위해 5년마다 지수기준년 개편*을 실시할 예정임
* 새로운 지수기준년에 맞춰 연쇄지수 및 연쇄가중 실질금액을 조정
☎) 과거 경제성장률 수정으로 기존의 경기분석 등이 달라지는지?
☞ 주요국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연쇄가중 GDP 통계와 고정가중 GDP 통계가 경제예측, 경기지표간의 공행성 분석, 경기판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명목 GDP 추계 및 GDP 통계의 계절조정방법도 달라지는지?
☞ 기본적으로 현행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음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경제통계국 국민소득팀 과장 신승철(申承澈)
Tel : (02) 759-4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