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여성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으로 경제 어려움 극복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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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는 12.24(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으로 2009년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4개 부처 공통 토의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국내외 투자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토의하고, 각 부처 소관분야별로 200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Ⅰ. 공통 보고·토의 과제

‘일자리 창출 및 국내외 투자활성화’를 위해 4개 부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적일자리 확충, 여성·보훈 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짐을 감안하여 사회적 일자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토의하였다.
* ‘09년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 약 12만5천개 일자리, 총 32개 사업

<보건복지분야>

복지부는 경제위기시 가족기능 저하에 대비하여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취업유발계수가 큰 사회복지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 ‘09년 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 약 7만2천개 일자리, 총 17개 사업

또한, 신규 일자리를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와 실직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에 제공하되 특히 저소득 여성을 우선 배치키로 하였다.
* ‘09년 무직가구여성 우선지원 가능한 순증일자리사업(복지부) : 13,850개

이와 함께 창업희망자에게는 무담보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딧)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고 밀착형 경영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08년 20억(180명) → ’09년 130억원(1,100명)

<노동분야>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전년보다 487억원 증액된 1,885억원을 투입하여 1.5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사업분야는 지역개발, 환경, 문화 등 새로운 수요가 많은 반면 시장에서 인력공급이 충분치 못한 생산적 사업 분야를 사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전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비효율이 없도록 ‘09.1월부터 일자리사업 통합관리D/B를 구축·운영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가 정부 재정 의존도를 줄이면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기반이 되도록 자립능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을 내년까지 400개까지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전문 경영컨설팅 지원, 우선구매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등

<여성분야>

여성부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여성들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여성 10만 명의 상담 및 취업교육, 3만7천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670개를 신규로 만드는 등 경제적 위기에 놓인 여성 지원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직업교육에 적극 나선다.
* 새일 프로젝트관련 취업설계사·직업상담사 350명, 주부인턴 1,000명 지원 등

또한, 청년 및 중장년층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을 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전업주부 친화직종·미래유망직종을 새롭게 발굴해 3,520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보훈분야>

보훈처는 제대군인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전국 5개권역의 제대군인 지원센터와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3,000명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소양교육(4,300명)을 실시하고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격증 획득 교육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으로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 및 현역군인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유관기관과 단체를 포함한 보훈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1,100개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 보훈처 : 6·25 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350개), 재가복지 보훈도우미, 요양보호 지원 인력 확대(520명) 등 940개 일자리 창출
** 유관기관(단체) : 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빈곤층 지원 대폭 확대, 신속한 재취업 지원 및 구직기간 중 생계보장 강화, 소외계층여성 및 고령보훈가족 생활안전망 확충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분야>

복지부는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졌지만 보유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가정을 지원하여 중산층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실직·휴폐업’ 시에도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기간도 6개월로 연장(현행 4개월)하며,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 금융재산 기준 : 120만원(‘08년) → 300만원(‘09년)

특히, 중앙-지방 긴급복지지원단을 운영하여 긴급지원 신청 시 ‘1일 내 현장확인 및 신속한 지원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분야>

노동부는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인식하에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

빈일자리 DB구축,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시설투자 최대 5천만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빈일자리로의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적극 알선할 계획이다.

또한, 실업급여-자활급여 사각지대의 저소득층(미취업 근로능력자)을 주 대상으로 적극적 근로유인을 위해 ｢저소득층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실시한다.
* 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 후 취업성공시 수당 100만원 지급

이와 함께 구직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생계가 곤란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개별연장급여를 적극 지원하고,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특별연장급여 조치 발동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의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한다. (3.4%, 279억원, 9천가구)

<여성 분야>

여성부는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해바라기아동센터’ 6개소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 STOP 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 긴급지원 1577-1366 활성화 및 이주여성 쉼터 14개소 추가 설치와 국제결혼 남성대상 교육을 확대하여 이주여성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위기시 여성고용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 따른 고용상의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내외 여성계 연대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책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보훈 분야>

보훈처는 보훈가족 50만명에게 보상금·수당 등을 올해보다 3~5% 인상해 총 2조 5천억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8,600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보훈가족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보고하였다.

참전명예수당 등 소액수당을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시 제외하고, 현재 258개인 위탁병원을 2012년까지 2배에 가까운 464개로 늘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 26만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한, 대부금 2,300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방법으로 8,600명의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훈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1,070명에게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임대) 배정물량을 10%로 확대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 주택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Ⅱ. 2009년 여성부 업무보고

여성부, 여성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으로 경제 어려움 극복에 적극 나선다!
- 76천명 상담 및 직업훈련, 41천명 취업연계, 670명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 -

❖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
· 경제적 위기에 놓인 여성 지원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
- 670명에게 정부지원시설관련 일자리 신규 제공
▸성·가폭, 성매매 피해여성관련시설 236명, 취업설계·직업상담사 350명 등
- 주부인턴제 운영 : 1,000명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3개월 훈련비 지원
·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추진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회관 등 활용,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 통해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직업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 등)
▸10만여명 상담 및 직업교육, 3만7천여명 취업연계
· 청년여성, 중장년층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연계
- 여대생커리어개발 센터 지원 확대 : 12개 ⇒ 20개 대학
- 국제전문여성 확대 육성 : 국제전문인턴 15명 ⇒ 30명
- 전업주부 친화직종, 미래유망직종 신규 발굴 등으로 취업 지원
▸취업교육훈련 6,180명, 취업연계 3,520명
· 여성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 기업 인력수요에 맞는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수립」

❖ 아동·여성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아동·여성 보호 사회안전시스템 구축
- 아동·여성에 대한 안전지표 개발, 국가차원의 관리
- 아동성폭력전담 해바라기아동센터 확대 : 4개소⇒10개소
- 아동안전 신고체계 확립 및 범국민캠페인 추진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개선
- 폭력피해 여성 24시간 상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그룹 홈 형태의 임대주택 지원(50호)
·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
-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쉼터 확대(4개소 ⇒ 18개소)
- 여성장애인 및 탈북여성의 사회성 향상, 적응 및 취업 지원

❖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책 펼치기
· 생활 속 평등 정책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성별영향평가 추진, 생활 속 여성권익 이슈에 적극 대응
· 국내외 여성계 연대 강화
-「경제위기 극복 범 여성 협의회」구성,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및 해외 한민족여성 역량 결집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추진
· 상반기 60% 집행, 일자리관련 사업은 상반기 70% 이상 집행

여성부(장관 : 변도윤)는 12월 24일 오전, 국가경제 어려움 극복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여성정책 실천계획을 담은 2009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성부는 글로벌 경제난국을 맞아 2009년도 정책목표를 “여성의 힘을 모아 경제 어려움 극복”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여성의 힘으로 경제 살리기’,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책 펼치기’로 설정했다고 보고했다.

먼저, 여성의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공부문 670명 여성일자리 창출과 함께,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추진과 대상별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각종 취업지원을 통해 모두 41,000여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여성 취업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지정(50개소)하여 여성직업훈련·취업지원의 중심기관으로 활용(노동부와 공동추진)한다.

맞춤형 취업설계사를 통한 구직여성의 방문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적성검사, 개인별·집단별 직업상담 및 진로설계와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여성의 직장적응 지원을 위해서 주부인턴제도를 운영해 약 1,000명을 인턴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여성을 위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확대(20개 대학),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여성인력양성(87개 과정 2,165명), 글로벌 청년리더 국제전문여성을 적극 육성(30명)하기로 했다.

중장년층 여성을 위한 전업주부 직업훈련(148개 과정 3,675명), 산업기술 분야 직업훈련(5개 과정 100명), 미래 유망직종 교육훈련(10개 분야 200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여성인력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친화지수(WFI)를 통해 기업근무환경 개선 유도 등 여성취업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2009년에 총 76,000여명에 대한 상담 및 직업훈련과 41,000여명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정과 지역사회 안전망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회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폭력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약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여성에 대한 안전영역 지표를 개발해 국가차원의 관리·점검을 실시하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전국 확대,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추가 설치(6개소),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추가(2개소) 설치 등으로 피해 아동·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 초·중·고교, 지자체, 민간기업까지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 확산 및 교직원 대상 「원격교육연수원」을 구축하고, 신고체계 확립 등 내실화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 국민의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주여성긴급지원 1577-1366, 이주여성 쉼터 확대(4개소→18개소) 및 자활공간터 설치, 국제결혼 남성대상 교육 실시 등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확대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탈북 여성 지원 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위기극복 범 여성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국내외 여성계 연대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범 국민 운동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일상 속 여성권익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한다.

국가 주요재정사업에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 등 생활 속 성 평등 정책은 물론, 국가 성 평등 지표(GEI) 개발 및 정책조정 강화를 통해 여성부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이번에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그동안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여성의 힘을 모아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09년 예산을 상반기에 60%를 집행해(일자리관련 사업 70%)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