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13차 정책토론회 논의결과
오늘 토론회는 김효석 정책위의장의 사회로 정해웅 외교통상부 조약국장·박규호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초청된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판사, 제성호 중앙대 교수, 이낙연 원내대표, 이상열 의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한화갑 대표 인사말
“독도문제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대상이다. 과거 국가를 경영한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정책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한·일어업협정 파기 후 재협상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일부 무책임한 정당과 정치인들이 있다. 정치인의 말은 신중해야 한다. 국익에 기초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반성과 함께 대책이 설정되길 기대한다.”
◎ 김효석 정책위의장
“독도문제는 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도수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하겠다.
특히 △독도표기사업 지원 △독도연구소 정부기관화 △관광상품 지원책 △독도기금 마련 △독도이벤트 △해양대국 플랜 제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당차원에서는 부속도서법 제정, 대한민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 독도지원특별법 제정, 범국민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독도의 실효적 지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자료:민주당 홈페이지 게시》
[유종필 대변인 발표]
2005년 3월 22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실
연락처
민주당 02-784-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