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탄절 가석방 대규모 실시
이번 대규모 가석방 대상자는 1,373명으로
- 서민 곤궁범죄 수형자 270명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85명
-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 수형자 918명임
다만, 아동 성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범,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등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은 제외함
성탄절 기념 가석방자 1,373명은 2008년 12월 24일(수)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석방됨
서민 곤궁범죄 수형자 : 270명
- 영세상공인의 소액 사기·횡령 및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절도 등 생계형 범죄 수형자 : 115명
- 소년·소녀 가정의 가장 등 불우 수형자 : 85명
- 교통사범 : 70명
사회적 약자 수형자 : 185명
- 60세이상 고령자 : 72명
- 장애인 및 중증환자 : 40명
- 임산부, 유아대동자, 부부수형자 : 3명
- 여성수형자 : 70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수형자 : 918명
-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 125명 (여성 수형자 7명 포함)
- 일반 모범수형자 : 793명
제외 사범
- 성폭력으로 가석방 전력이 있는 성폭력 재범자 및 아동 성폭력사범
- 서민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조직폭력사범 및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 건강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마약사범
- 가석방 후 3년이내 재범자, 형기종료 후 1년이내 재범자, 유사동종 수회 범죄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
법무부는 앞으로도 삼일절, 석탄일 등 기념일 가석방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하여 수형생활로 인한 가족의 고통 경감과 생활 안정, 소외계층의 사회적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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