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시국선언대표자회의 기자회견문-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을 포기하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을 포기하라
-언론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하다.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 7개의 미디어 관련 법안, 소위 언론장악을 위한 7대 악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의석수만을 믿고 힘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의회독재의 전형이다. 민주주의적 선거절차를 통해 집권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뻔뻔스럽게도 절차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1987년 6월의 민주항쟁 이후 힘겹게 일구어 왔던 민주주의는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계엄령만 선포하지 않았을 뿐 이명박 정권이 박정희 유신정권과 전두환 군사독재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1년 전 상원의원 시절,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고 지역과 소수 민족,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미디어재벌을 문제 삼아 FCC(연방통신위원회)의 신문방송 교차 소유 허용방침을 반대하면서 각계각층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할 것을 촉구한 사례는 그저 남의 나라의 일일 뿐인가. 그렇게 외국사례, 세계적 추세 운운하면서 영국의 BBC 헌장이 만들어지는데 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사실에 대해서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여당이 노리는 것은 분명하다. 공영방송의 소유권을 재벌과 조중동 등 족벌신문에 넘겨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한편, 이를 통해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이버 상의 의견표명을 당사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정부 임의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말이다.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된 민심이반에 ‘명박산성’으로 응수한 이명박 정권의 사전에 대화와 타협은 없다.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미가제식 돌격대 정신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 촛불집회에 놀란 나머지 이성을 상실한 것일까? 제정신이라면 말도 꺼내기 어려운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공영방송과 네티즌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과 족벌신문이 방송을 장악한 후 일어날 일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공화국’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삼성 등 재벌기업들이 방송을 손에 넣는다면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 등 족벌신문이 방송까지 소유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서민과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는 방송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한국사회는 재벌과 족벌신문들만 살판나는 ‘그들만의 세상’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이탈리아 신문방송매체의 절반을 소유한 베를루스코니식의 장기집권이 한국 땅에서도 현실화될 것이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영화된 공영방송을 나중에 지금과 같은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려해도 되돌릴 수가 없다는 점이다.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지분 참여가 허용되는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지난 20여년간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린 공영방송 체제는 공중분해되고 말 것이다. 특정 개인에게 귀속된 소유권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쿠데타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집요하게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을 획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24일 ‘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언론인 시국선언’을 통해 언론장악을 기도하는 이명박 정권에게 요구한 바 있다. 촛불탄압 등 공포정치의 중지와 국민의 방송을 재벌과 수구족벌신문에 넘기려는 책동 중단, 아울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언론장악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의 퇴진을. 하지만 청와대는 어느 것 하나 수용하지 않았고 언론인들과의 공개토론도 거부하고 말았다. 도리어 권력에 비판적인 방송과 각성한 네티즌들이 누려야할 언론자유의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엄포와 공갈이 돌아 왔을 뿐이다.
국민주권과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시민적 권리이며 의무이다. 또한 모든 부당한 권력의 전횡을 견제, 감시할 일차적 책무는 언론인 스스로에게 있다. 민주주의는 행동하는 언론인과 시민들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나라당의 기습적인 법안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26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우리는 언론노조의 총파업선언을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린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절체절명의 선택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여당이 언론장악 7대 악법을 포기하는 그 날까지 언론노조와 이 땅의 모든 민주세력과 더불어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 악법 강행처리 기도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한 ‘국민 대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라.
1.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언론노조를 포함한 민주세력과 더불어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 ‘언론장악 7대 악법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긴급제안한다.
2008년 12월 26일 국민주권과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언론인 시국선언 참여단체 대표일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독립프로듀서협회, 전국시사만화협회)
언론인시국선언대표자회의 개요
국민주권과언론자유수호를위한언론인시국선언대표자회의(줄임말 ‘언론인 시국선언 대표자회의’)는140개 언론사 7847명의 전-현직 언론인 서명을 이끌어냈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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