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MB악법 저지 집중행동’ 기자회견문-한나라당은 MB악법 강행처리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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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15:27

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MB악법 저지 집중행동’ 이 2008년 12월 26일(금) 낮 1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이다.

한나라당은 MB악법 강행처리 시도 중단하라

여의도발 한파가 더없이 매섭다. 그 한가운데에는 국민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키면서까지 법안 처리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있다. 청와대의 지침 하에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안 단독 처리와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변칙상정에 이어 시대에 역행하는 재벌 편향적인 법안, 한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말살하려는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선포한 ‘법안전쟁’의 대상이 최소한의 재벌 규제와 ‘사회 공공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가 어렵게 일구어 온 ‘민주주의’와 이를 지키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위기, 민생위기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데만 급급할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 문제 해결을 우선시 한다면 그토록 막무가내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리 없고, 금산분리 완화를 시도하거나 출자총액한제도 폐지에 열 올릴 이유가 없다. 미디어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출을 허용하고, 국민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옥죄는 반민주적인 법 개정에 몸 달아할 이유도 없다.

이에 우리는 정권 안보에만 총력 매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시도되고 있는 수많은 악법들을 저지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과 무관한 법안들에 대한 강행처리를 고집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촉발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우선 국내법제도에 어떤 변경이 요구되는지도, 제대로 된 대책마련도, 그것이 미칠 영향도 평가하지 않은 채 졸속처리 하려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자진해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금산분리 완화 시도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각종 법안들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우리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무모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다수라 하더라도 반대여론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설득력 없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정당을 어떻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온 나라를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갈 의도가 아니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나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존의 위기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을 또 다시 촛불 ‘광야’로 불러내고, 더 큰 촛불을 지피는 일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또한 악법저지를 위한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저항 대열에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8. 12. 26 참여연대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