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또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독도는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속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함은 또 다시 아시아를 영토적으로 정복하려는 신군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는 독도문제에 관하여 독도를 수호하려는 전국민의 단합된 힘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냉철한 이성으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비책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본이 그동안 독도문제에 관하여 주장해 온 지리적·역사적 근거의 허구성을 밝히고, 일방적인 독도 편입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논리와 법적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독도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해 20인 내외의 법학자와 역사학자 및 각계각층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적된 문헌을 수집·연구·분석함은 물론,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부정할 수 없는 법률적·논리적 근거를 확립하고, 필요한 각종 법률자문을 함으로써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우리의 정당성을 대외에 천명하여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영원히 지키고자 하는 바이다.

2005. 3. 2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천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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