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우수기관 선정
강릉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간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실시하여 266명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다.
이번 생년월일 불일치해소 특별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었던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 발급, 연금 수급 등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강릉시 생년월일 불일치자 296명 가운데 266명에 대한 정비(89.9%)를 완료하였으며,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불일치자는 126명으로, 시·구·읍·면 가족관계 등록부서에서의 직권정정 88명, 재판을 통한 정정 22명, 재판 진행 중 16명이며 재판 진행 중인 경우는 그간 기각 건이 없어, 정비완료로 간주되었다.
한편 주민등록부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한 인원은 총 140명이며, 이에 따른 운전면허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학적부, 국가자격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3여 종의 각종 공부의 정정을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비를 대행 하였다.
특히 비송사건 대리접수제, 거동불편자와 노령자 대상으로 한 방문신청 접수제 등을 통해 생년월일 불일치에 따르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강릉시는 이번 사업기간 중 해소하지 못한 불일치자에 대해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불일치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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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033-640-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