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교정시설에 가족만남의 집 설치 완료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교정시설 내 『가족만남의 집』 확충사업을 금년 연말로 완료하고, 앞으로 이 시설을 통해 수형자와 가족과의 만남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가족만남의 집』은 교정시설 주벽 외부에 지어진 펜션형 주택으로, 이 곳에서 수형자와 가족이 1박2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가족관계를 회복·증진하게 되는데 歐美 등 선진국에서는 19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는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음
※ 미국에서는 부부간의 만남을 강조하여 속칭 “Red House"라고도 함
그동안 예산사정으로 전국에 11개 시설에 불과하였으나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기금 51억원을 지원받아 2007년 18개, 2008년 13개 시설을 신축하여 현재 40개 교정기관에 42개 시설을 운영하게 되었음
※ 시설당 신축비용 약 1억7천만원, 방·거실·주방 등 일체의 생활설비를 갖춤
이 곳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애환과 사연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사례를 소개하면, 김천교도소 오○○(55세, 살인, 징역15년)는 딸(구속 당시 초등학생)의 결혼식에 누가 될 것을 걱정하여 참석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교도소 측의 배려로 지난 6월,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면서 딸과 사위로부터 큰 절을 받고 결혼을 축하해 줌으로써 가족 화합의 계기가 되었고, 이혼 위기에 처해 있던 청송제3교도소 박○○(41세, 강도상해, 징역7년)은 지난 3월, 가족만남의 집 이용 기회에 부인과 화해하여 위기를 극복하였음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금년도에 수형자 777명과 가족 2,600여명이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였는데 수형자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가족간의 친밀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사실상 모든 교정시설에 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용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또한 ‘귀휴(휴가), 가족만남의 날 행사(교정시설 내 개방장소에서 다과를 나누는 가족화합 행사), 참관(교정시설 내부 공개) 등 가족을 매개로 하는 교정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가족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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