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 집행결과 공시
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집행결과 자료는 올해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향후 자치단체의 낭비성 우려가 있는 행사·축제 경비의 증액편성 및 집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자치단체에서 집행한 행사·축제경비는 모두 6,912억으로, 이는 자치단체 평균 자체사업비나 지방세 수납액의 1.6% 수준에 해당되며, 2003년 이후 16.9%의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6,912억은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집행한 모든 경비 중 국무조정실에서 인정하는 국제행사, 전국체전 등에 사용된 경비 365억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독자적 행사·축제경비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행사·축제경비는 2003년 3,731억, 2004년 4,600억, 2005년 5,643억, 2006년 6,091억, 2007년 6,912억으로, 2003~2005년에는 22~23%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6년에 7.9%에 그쳐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지난해에 다시 13.5%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자치단체 종류별 평균 증가율로 보면 자치구가 27.8%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군이 14.6%, 시가 12.7%, 특별·광역시가 12.8%인 반면, 도는 5.2%만 증가하였다.
특별·광역시중에는 서울시가 52.2%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도중에는 경상북도(37.1%), 시 중에는 충남 논산시(160.6%), 군 중에는 경북 예천군(244.7%), 자치구 중에는 서울 용산구(238.9%)가 가장 높았다.
금액으로 보면, 특별·광역시중에는 인천시가 161억으로 가장 많았고, 도 중에는 제주도(152억), 시 중에는 경기 수원시(139억), 군 중에는 충남 부여군(42억), 자치구중에는 서울 강남구(41억)가 가장 많았다.
2006년에 비해 행사·축제경비가 늘어난 184개 자치단체중에서 60% 이상 증가한 곳은 31곳(기초)이며, 이중 150% 이상 대폭 증가된 곳은 경북 예천군(244.7%, 11억→37억), 서울 용산구(238.9%, 4억→13억), 대구 수성구(216.2%, 7억→21억), 충남 논산시(160.6%, 23억→61억), 강원 삼척시(150.2%, 14억→36억) 등 5곳이었다.
2007년에 행사·축제경비가 급증한 단체 중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 게임 유치로, 삼척시, 진천군, 논산시, 남원시, 상주시, 창원시 등은 도민체전 또는 전국규모 행사와 관련하여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6년에 비해 행사·축제경비가 감소한 62개 자치단체 중에서 30%이상 감소한 곳은 9곳(기초)이며, 이중 50% 이상 감소한 곳은 전북 군산시(감 65.3%, 53억→18억)와 울산 남구(감 63.5%, 15억→5억) 2곳이었다.
한편, 행사·축제경비를 100억 이상 집행한 자치단체는 인천시(161억), 제주도(152억), 서울시(150억), 경기 수원시(139억), 경기도(135억), 부산시(125억), 경기 성남시(117억), 충북도(115억), 경남 창원시(114억) 등 9곳이었다.
또 2007년도 자체사업비(최종예산)와 대비하여 행사·축제경비가 5% 이상인 단체는 울산 북구(8.9%), 강원 속초시(8.5%), 강원 태백시(8.3%), 전남 강진군(8.2%), 강원 철원군(7.6%) 등 21곳이며,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제외)과 대비하여 20% 이상인 단체는 경북 영양군(78.9%), 경북 울릉군(58.9%), 강원 양구군(43.4%), 전남 강진군(39.2%), 경북 예천군(39.1%) 등 31곳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축제경비 공시의 취지가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실현,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사·축제의 조정·통합 등 재정건전화 유도, 타 자치단체와의 행·재정 운용성과 비교·판단의 근거자료 제공 등에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공시항목을 선정하고 우수사례와 낭비사례를 분석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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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정책과 2100-4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