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과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2004년 3월 2일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됨과 동시에 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한 2005년 3월 23일, 성매매알선 범죄에 대한 처벌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애써온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이 제정되기까지 40여 년이 넘도록 한국사회는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성매매범죄와 성산업의 확대를 방치해 왔다. 특히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 알선을 매개로한 갖은 불법행위와 유착비리, 상납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를 확산시키면서 남성 중심적인 왜곡된 성문화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불법집단들에 의해 경제구조가 왜곡되고 향락접대문화로 사회가 불건전해지는 것을 방관해 왔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올바른 성문화와 성의식을 향상시키기 어려웠고, 성매매는 사라질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듯 성매매가 당연시 되어오던 사회 환경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은 바로 200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성매매 집결지의 대형 화재참사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고 성매매가 알선범죄 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이며 인권침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법 제정까지 수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희생과 용기 있는 증언 및 수년에 걸친 법적소송, 그리고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나선 여성단체들과 국회 및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의 제정은 성적 인신매매를 가장 극악한 국제조직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2000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듯이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은 많은 변화와 격변의 기간이었고 우리사회 인권문제를 진전시켜나가는 시기였다. 경찰이 발표한 성매매관련사범과 단속, 수많은 사례들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서 우리사회 만연한 부정부패와의 싸움이었고 정부정책을 새로이 세워나가는 과정이었다.

지난 6개월간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는, 법을 무력화시키고 성매매를 정당화시키면서 결코 성매매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일부 알선조직범죄 집단들의 끊임없는 공세와 압력에 의해 일부 언론과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의 일부 지도층들이 마치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는 것 인양 여론몰이를 하면서 법을 사문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어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해 헌신해온 많은 관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한 경찰 등 법 집행당국자들의 단속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시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제정과 시행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사회발전과 개혁의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이미 차분하게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성매매범죄의 심각성과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전파해 주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성매매알선처벌법의 강화와 철저한 집행, 성매매 피해자 보호정책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두 법이 우리 생활 곳곳에 새로운 흐름으로 정착되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시행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 나가면서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고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실행력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감시와 국민 의식개혁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대적 흐름과 역사발전의 희망 속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된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명실상부한 인권 법으로서의 확고한 법 정신을 살려나가며 철저하게 집행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없는 사회, 여성인권이 보호되는 인권선진국으로 한국사회가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거듭 소망한다.

2005년 3월 23일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자립지지공동체/새움터/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현장상담센터,쉼터‘민들레’)/대구여성회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현장상담소,쉼터)/광주전남여연부설성매매여성쉼터‘한올지기’/제주여민회부설성매매여성현장상담소,피해자지원쉼터‘불턱’/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군산여성의전화)/인천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현장상담소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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