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국세통계연보(2008년판) 공개
이번 국세통계연보는 예년에 비해 2개월 이상 빨리 공개한 것임(’06년도 납세실적에 대한 국세통계연보는 ’08년 3월 공개)
이는 조세의 경제·사회적 정책기능과 세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납세실상을 보다 빠르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개선한 것임
※ 참고 :「’06년도 납세실적」에 대한 공개는 미국 ’08. 7월, 일본 ’08. 5월로서 지금도 공개 시기는 세정 선진국보다 다소 빠른 수준임
< 2008년판 국세통계연보의 특징 및 개편 내용 >
수요조사방법을 개선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통계수요와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폭넓게 수렴하여 통계연보에 반영하였음
수요조사 대상기관을 190개 기관*(’07년 94개)으로 대폭 늘리고 현장방문 수요조사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국세통계가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듣고 최대한 반영
* 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자단체와 학계 등을 올해 처음 포함(96개), 올해 수집건수 65건의 35%(23건)를 이들 단체 및 학계에서 발굴
* 수요조사 결과 : 분야별 미시통계 공개 확대, 통계연보의 조기 발간, 사용자 편의 제고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국세청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해 공개한 270건을 사용자중심의맞춤통계로재편(252건)하는 한편,새로운 통계 35건을 추가로 수록하여 총 287건을 공개하였음
또한 국회, 기획재정부, 학계 등의 조세정책 분석에 도움이 되는 전문화·세분화된 통계(미시통계)를 수록하기 위해 많은 노력
- 각 세목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에 관한 통계를 세분화 하는 등 조세지출에 관한 통계를 확대 개편
- 기존 통계도 지역별·업종별·계층별로 다차원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강하여 조세정책의 분석 및 연구를 적극 지원
- 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각 과정들을 소상하게 수록
기업의 재무상태 등 경영지표를 나타나는 재무제표 통계*를 계정과목별로 지난해보다 더욱 세분화*하여 공개
- 대차대조표 : 현행 12개 항목 → 91개로 확대 개편
- 손익계산서 : 현행 15개 항목 → 76개로 확대 개편
- 제조원가명세서(법인)의 주요 계정과목 43개를 첫 공개
* 재무제표 통계 : 상장기업의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제도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나, 비상장기업을 비롯한 일반기업은 통계연보를 통해 확인 가능
* ‘유동자산’을 ‘현금, 예금, 토지 등’으로 세분화
세목별 통계에 인원정보를 추가하여 공개
- 종전에는 ‘금액(총액)’만 수록하였으나 ‘인원’을 추가 공개
세법지식이 부족한 국민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의와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음
- 각종 통계의 산출근거와 용어 해설 등을 알기 쉽게 개선
-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국가통계포털 ‘KOSIS’, ‘e-나라지표’, 자체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제공
< 2009년부터 달라지는 국세통계 공개 계획 >
’09년부터는 연도 중에 공개 가능한 통계는 제 때 제공하여 국민들이 정확한 납세실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개선
지금까지는 국세통계를 ‘1년동안 모아서 한번 공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더 빠르게, 더 자주, 더 많이 공개’할 계획
※ 참고 : 올해는 12월에 공개하였으나 내년부터 수시 공개(예시)
· ’08년도 세수현황 - ’09년 6월 공개
· ’08년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현황 - ’09년 6월 공개
· ’0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09년 7월 공개
또한 통계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박사급 통계전문가를 내년 1월에 채용하는 등 전문인력과 조직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음
정확하고 유의미한 국세통계를 폭넓게 개발하여 국세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공개할 계획
국회, 정부기관, 학계 등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국세통계가 무엇인지를 수요조사와 만족도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납세실상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조세정책의 분석과 연구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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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이상훈 사무관(397-18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