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09년 세무조사 대폭 축소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환차손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무조사 행정도 기업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 ▲조사 대상법인을 2008년 1,000개보다 20% 축소한 800개 법인으로 하고 ▲우수중소기업 및 신설 제조업 법인(‘09년 135개 예상)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며 ▲조사기간도 가급적 1법인당 1～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법인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방문조사 보다는 서면조사를 확대하여 2008년 70%의 서면조사를 2009년에는 80%로 늘려 법인 방문을 최소화 하고 ▲서면신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하여 법인이 직접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조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구제절차, 개정된 지방세법령 등이 수록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2008년도 세무조사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무환경 위축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5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으며,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법인이 제출하는 서면신고 서식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고, 부동산 취득가액 10억원 미만의 영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2009년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친화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탈루법인에 대하여는 정도세정 확립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면서, 자주재원 확충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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