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단 출범
광주시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2조8천158억원 가운데 60%인 1조6천895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율 37%에 비해 23.0%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기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단’을 발족하고 집행절차의 단축, 재정운용방식 개선,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본격적인 재정조기집행 업무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내수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재정을 조기집행하여 내년 상반기 경기부양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2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256건, 2,988억원), 예산을 일괄 배정해 올해안에 계약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고 자금은 내년 1월부터 지급토록 했다.
또한, 경기부양효과가 큰 공사 1억원, 용역·물품 3천만원 이상, 281건 2,672억원에 대해서는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중 70%이상 자금집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해외경비, 공공요금, 여비,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고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지역 SOC사업,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집행 방식도 대폭 개선하여 자금 유동성 흐름을 개선하여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긴급입찰을 실시(평균10일→5일)하고 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금지급 하한율을 10%p 인상하여 채권확보가 가능업체에 대해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70%까지 지급하고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합의를 유도하여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세 직접 집행하여 단기간내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 등 내수촉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선 기획관리실장은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즉시 해소하고 사업현장 점검, 매월 점검회의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경기부양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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