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특급 구원투수로 나서
우선 금년에 총 12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26%이상 증가한 규모다. 주요 내용은 송파위례, 화성동탄2 등 대규모 사업지구 조기보상과 신규공사 조기발주, 선급금 지급확대, 건설업체 유동성지원 등이다. 토공은 전체사업비의 61%인 7조 7천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양향동, 송파위례 등 대규모 사업지구를 당초계획보다 1~2개월 앞당겨 금년 12월 및 내년 1월부터 조기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지구내 자금난이 심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모두 긴급발주 시행하고, 선급금 지급율을 현재보다 20%상향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7,000억원규모의 건설업체의 토지도 1월중으로 조기매입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의 방향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점사업위주로 우선순위를 전면 조정하여 조기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첫째, 민간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임대산단 공급으로 생산활동 확충이다.
토공은 ‘09년까지 3조원 범위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유토지를 부채상환용으로 매입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매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3조원 매입시에는 약 250여개 업체에게 금융부채 경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08.12월 1차 기업토지 입찰결과 25건의 3,838억원이 낙찰되었고, 7,000억 규모의 2차 매입을 1월중에 시행하고 ’09.3월부터 순차적으로 2조원 규모를 매입할 계획이다. 2차 매입부터는 관계회사 부채상환도 허용하는 등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전폭 수용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토공은 ‘08.11월 이후 16건 총 4,127억원 규모의 연체 공동주택지 계약해제를 허용하여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율을 14%에서 9.8%로 대폭 인하하고, 공동주택지 전매허용시 연체이자 감면, 기공급 공동주택지와 타토지와의 교환허용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토공은 2008년부터 10년간 총 3,300만㎡ 규모의 장기임대산단 공급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초기투자의 부담없이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다. ‘08년부터 231만㎡ 규모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09년에는 14개지구 250만㎡의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통해 250개업체, 9천여명 고용창출, 2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토공 자체자금으로 조성되는 최장 50년, 年임대료 3% 수준의 장기임대산업단지는 기업에게 초기부담을 거의 없게 해주는 수준의 임대료라 할 만하다.
산업단지 조기 개발을 위해 영천산단 등 4개 신규지구중 2개를 당초 하반기에서 ‘09.3월로 앞당겨 보상하고, 석문국가산단 등 11개 진행지구는 당초대비 10%이상 공기단축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는 Land Bank(토지은행) 기능 수행으로 국가토지비용절감이다.
SOC 용지 등을 향후 5년간(2014년 까지) 10조원 규모로 비축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살리기의 초석을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선 ‘09년 중으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17개사업의 소요용지를 사전비축한다. 이를 위한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 이 입법 심의중이며, ’09.7월 토지은행이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이기도 한 토지은행 업무는 토공이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 Control Tower 역할을 지원하게 된다. 토공은 우선 ‘09년에 SOC용지 1조 3천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하여 SOC용지를 값싸게 사전취득하여 조기공급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 정부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을 예상된다.
세 번째로 한국형 신도시 수출로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등 9개국에서 신도시, 산업단지 등 11개의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공의 축적된 신도시 개발 노하우 수출로 국부를 창출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면서 에너지자원 확보, 해외식량 기지 등과 연계하여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토공은 지난 ‘08.12.10 아제르바이잔 행정도시(7,200만㎡) 건설을 총괄관리하는 PM계약을 체결하여, ’09.2월부터 조사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분당신도시의 약 4배 규모의 이 사업의 수주금액만 2,400백만유로(약 450억원)이며, 2단계 사업관리, 설계까지 수주시 5,900억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총사업 규모 280억달러의 단지조성사업에 토목, 건설, 철도, 전력 등 관련 국내업체가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선점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08.12.24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하노이 인근 박장성에 한국전용공단(100만㎡)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받아, ’09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착공 및 공급에 들어간다. 인허가·자금대출·통관 등 창구일원화 체계를 갖춘 서비스로 해외 U-turn기업이나 국내경쟁력이 약화된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예멘, 리비아, 세네갈, 키르기즈, 몽골 등 5개국에 신행정도시·신도시 수출이 추진되고 있고, 캄보디아, 러시아 등에는 한국전용산단이, 러시아에는 항만·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네 번째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이다.
모든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로 추진하겠습니다.
토공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형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소사벌을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화성동탄2 등 10개 신규 개발지구에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추진 중이다.
‘08.10.2 녹색경영비전을 선포하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쓰레기 소각열 회수, 태양열·폐기물 이용 등 탄소저감형 친환경 도시건설과 녹색기술전용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등 녹색성장을 선도해 오고 있다.
이같이 탄소저감형 친환경 도시건설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시 택지(7,400천㎡)와 산단(2,800천㎡) 1개소당 각각 4만TC/년, 28천TC/년이 저감되고, 에너지 소비율이 약 25% 저감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제살리기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송파위례 등 보상착수, 2차 기업토지 매입, 아제르바이잔 사업단 사업추진, 2차 장기임대산단 공급 등을 1분기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이들 과제의 이행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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