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질 중심의 특허 활동 ‘활발’
조사 결과, 연구개발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조사·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5.0%p 증가한 68.8%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특허가 연구개발의 결과로서만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증명하듯이 특허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R&D투자의 성공가능성 제고(54.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발명신고 후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54.0%로 나타나 ‘06년 대비 9.0%p 향상되었으며, 대학·공공(연)의 비율도 절반이 넘는 51.7%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는 특허출원의 수를 늘리는 것을 중시하였다면 이제는 질 좋은 특허창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특허의 질을 점점 중요하게 생각함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연구개발비 대비 지식재산활동비의 비율이 기업과 대학·공공연 각각 1.9%p, 0.56%p 증가한 5.8%, 0.83%로 나타났으며, 지식재산 전담조직 또는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도 각각 0.2%p, 2.0%p가 증가한 9.6%, 26.4%로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다.
특히 기업의 지식재산활동비에 있어서 특허출원·유지 비용이 평균 1,558만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826만원이 감소한 1억 4,024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교육비는 1,407만원이 늘어난 4,936만원으로 나타난 것은 특허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창출된 지식재산의 활용 또한 활발해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방형 혁신’, 즉, 오픈 이노베이션*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2007년에 외부로부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6.8%p 증가한 18.1%로 나타나는 등 지식재산 획득을 위한 기업의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지식재산의 획득을 위해서 자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지식재산을 라이센싱하거나 구매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외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1.0%p 높아진 5.6%로 나타난 반면, 해외로의 지재권 매각·이전 비율은 전년도보다 0.1%p 감소한 0.9%에 머물러 기술의존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특허청은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보고, “기업들이 특허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만큼 R&D 투자의 효율화와 원천기술의 확보가 기대된다”며 “질 중심의 지식재산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아래, 기업 및 대학·공공(연)이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첨단 부품·소재 IP-R&D 전략지원 사업’과 ‘특허전략전문가 파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8월부터 11월말까지 3.5개월 동안 실시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기준연도(‘05~’06년)에 2건 이상(연평균 1건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한 국내 11,470개 기관(기업 11,292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178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을 통해 4,951개 기관(기업 4823개, 대학·공공연구기관 128개)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효 표본규모를 기준으로 한 응답률은 43.8%(기업 42.6%, 대학·공공연구기관 70.0%)였다.
*<용어설명>오픈 이노베이션이란 - 하버드대 헨리 체스브로 교수가 2003년에 제시한 개념이다. 과거에는 기업 내부의 R&D활동을 중시하는 ‘폐쇄형 혁신’이 지배적인 기술혁신 패러다임이었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내·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이 주목 받고 있다. 즉,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의 원천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개발된 기술을 외부로 내보냄으로써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개념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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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김선아 (042-481-8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