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吳明)는 전략기술수출 승인요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인증 통합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3.22)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기술수출 승인요건을 ①수출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전략기술 수입국가, 수입자, 최종사용자 등이 수출 제한지역과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하였으며, 수출승인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점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략기술 수출의 승인시점을 수출하기 전으로 규정하였다.

○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에 맞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인정”을 “인증”으로 개정하는(안 제2조, 제6조, 제14조) 등 신기술 인증 제도 통합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실시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한 기술료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금이나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술료 징수와 사용근거를 마련하였다.

○ 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타 법률에 따라 사용ㆍ제작ㆍ판매ㆍ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 및 장비의 사용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였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법률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05. 4. 22일까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기술개발촉진법」개정(안)

□ 개 요
○ 전략기술수출에 대한 정의와 적용대상을 보완하고 신기술 인증 통합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실시라 정의함(안 제2조 제4호)
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가 전략물자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중용도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을 전략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 제5호)
다.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에 맞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인정”을 “인증”으로 개정함(안 제2조, 제6조, 제14조)
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에 기업부설연구소외에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1항 제2호)
마.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실시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바. 징수한 기술료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금이나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금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사.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 하거나 우수연구ㆍ기술개발의 장려 및 촉진, 우수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7조 제5항)
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7항)
자. 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타 법률에 의해 사용ㆍ제작ㆍ판매ㆍ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 및 장비의 사용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3항)
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이 금지ㆍ제한된 물품 및 장비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에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4항)
카. 수출승인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점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략기술 수출의 승인시점을 수출하기 전으로 규정함(안 제13조 제1항)
타. 전략기술수출승인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4항)
파. 신기술 상품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품질관리 및 성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 제1항 제2호)
하.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여 신기술 인증 및 인증 취소의 사무 중 관련사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향후계획
○ ’05.3월~4월 : 법제처 심사
○ ’05.4월~5월 :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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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 황성훈 사무관(02-2110-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