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위기극복 위한 노사의 양보교섭 확산 전망
-조사기관 및 기간 :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08.12.16～12.26(11일간)
-조사대상 : 전국 100인 이상 사업체 인사노무담당자 및 노조간부(근로자 대표)
-조사방법 : 전화조사
-표본추출 : 업종별·규모별로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
-유효표본 및 표본오차 : 노·사 각 500명씩 총 1,000명 (95% ± 3.1%p)
조사결과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조사결과 주요 내용 요약
<1> ’09년도 노사관계 전망
(’09년도 노사관계) 노사 모두 ’08년에 비해 불안할 것으로 전망(전체 58.8% : 노측 66.2%, 사측 51.4%)
*주요 업종 중에서는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전기·가스·수도 업종 등에서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불안 전망 이유) 노사 모두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 심화”(1순위),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2순위), “복수노조·전임자 등 노사관계 법개정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 (3순위),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4순위) 순
*주요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운수·통신, 제조업 등에서,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기업일수록 ‘고용불안 심화’를 상대적으로 더 큰 불안요인으로 전망
☞ 공공부문 선진화(전기·가스·수도 등), 건설·수출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불안 문제가 ’09년 노사관계 핵심 불안요인으로 드러남
(’09년 경제상황) 노사 모두 ’98년 IMF 시절 보다 경제상황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전체 68.0% : 노측 73.0%, 사측 63.0%)
(고용불안 전망)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데에 노사 모두 동의(전체 83.3% : 노측 82.6%, 사측 84.0%)
(파업 전망) ’08년 대비 ’09년도 파업건수가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전체 69.7% : 노측 70.8%, 사측 68.6%)
*주요 업종 중에서는 금융보험,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등에서 파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타 업종에 비해 높았음
☞ ’09년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종래의 임금인상 관련 노사갈등보다는 고용조정, 임금체불 등을 둘러싼 노사분규가 빈발할 전망
<2> 경제위기 상황 下 노사정의 역할
(노사 상호 양보) 사측은 고용안정에 힘쓰고 노측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등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노사 공히 동의(전체 87.3% : 노측 85.2%, 사측 89.4%)
(’09년 임금수준) ’08년 대비 동결 또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전체 65.0% : 노측 60.0%, 사측 70.0%)
*주요 업종별로는 건설업, 운수·통신업종 등에서 동결 또는 삭감 의사가 강한 반면
· 전기·가스·수도, 금융보험 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임금 인상 의사가 높음
☞ ’09년에는 전반적으로 노와 사가 따로 없이 상호 양보,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 살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 전망
(기업 유지 곤란시 바람직한 기업 대응방식) 노사 모두 ① 근로시간 단축, ② 무급 순환 휴직과 동시에 직업훈련 실시, ③ 명목임금 삭감, ④ 근로자 감원 순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
☞ 노사 모두 근로자 감원이라는 단기적 시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단축, 무급 순환휴직을 활용한 직업훈련 실시 등 중·장기적 시계로 변화 전망
(노사관계 선진화 중요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가 높은 가운데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노사 모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
(노사정의 역할) 노사 모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한편 사측 스스로 임금인상 자제 등 노측의 노력에 비해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 투자 활성화 등 사측의 노력이 솔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 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경영계의 솔선수범 중요
한편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선 노동조합도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2009년도에는 최근의 금융·실물부문 위기가 노동시장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기 상황에 대응한 특단의 고용안정대책으로 취약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선진 일류국가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노사의 지지를 기반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상황일수록 기업들은 근로자 감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근로시간 감축, 무급훈련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유지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자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는 등 일정부분 양보하고 배려하는 고통분담의 자세가 필요하며, 정부도 임금직무체계 합리화, 작업조직 혁신, 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등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성과 작업장혁신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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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이태훈 사무관 2110-7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