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신고자 포상 실시
< 8.25 주요 개편 내용 >
① 포상금액한도 증액(포상금 최고한도 1천 ⇨ 5천만원)
② 소액포상금제도 도입(50만원 이내)
③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 개편(신고인에 대한 Feedback제도 도입, 신고 도우미 기능 신설 등)
④ 증권선물회사 임·직원 신고 인센티브제도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현황
‘08년 들어 불공정거래 신고건수가 ’06년 및 ’07년에 비해 크게 증가(607.5%, 215.6%)함. 이는 지난 6월 제도개편 발표 이후 일반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공정거래신고가 상당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제도개편 발표 이전(‘08년 1~5월) : 258건 → 제도개편 발표 이후(6~11월) : 691건(+ 127%)
불공정거래 신고 처리결과
신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시장감시에 도움이 되는 신고가 다수 접수됨
최근 주가하락에 따른 불만 제기 및 신고내용의 구체성 결여 등으로 시장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단순히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참고사항으로 활용한 것이 여전히 대다수이지만, 심리의뢰, 예방조치요구, 관련 부서 통보 등 실제 시장감시에 도움이 되는 신고가 다수 접수됨
(예시1) 100억원대 이상의 대형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여 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차단함
(예시2) 회사의 내부 중요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등의 신종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통보
○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한 신고에 대해서는 11월말 현재까지 6건의 포상을 실시함
- 대형 불공정거래 적발 관련 건에 대하여 일반포상(430만원) 실시
- 신규 도입된 소액포상금 대상 5건에 대하여 소액포상(110만원) 실시
아울러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가 건전하고 투명한 증권선물시장을 조성하는데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인 바, 증권선물회사 임직원 및 일반투자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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