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관 7개 공공기관‘09년 업무계획 보고
ㅇ 일 시 : ‘08. 12. 30(화)
ㅇ 참석기관 : SOC(7), 에너지(13), 금융분야(9), 기타분야(5)
* 34개 주요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투자규모의 71% 수준
※ 총 305개의 공공기관 중 금번에 보고하는 34개 공공기관을 제외한 271개 공공기관은 ‘09.1.5까지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34개 공공기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를 7조원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집행률도 금년보다 8.1%p 상향 조정
ㅇ 25개 공공기관 투자규모 : (‘08) 48 → (’09) 55조원
ㅇ 25개 공공기관의 ‘09상반기 집행률 : (‘08) 52.7 → (’09) 60.8%
그 동안 연초에 확정해 온 업무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앞당겨 확정하고 합동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년에 조기 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국토해양부 소관 7개 공공기관은 ‘09년 투자계획 및 조기집행 계획, 경제활성화 지원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투자계획) 7개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보금자리주택 건설, 임대산단 개발, 다목적댐, 경인운하 등 SOC분야에서 ’08년도에 비해 17.5% 증가한 총 40조 3,887억원을 ‘09년에 투자할 계획이다.
(조기집행 계획) 특히,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중에 총사업비의 약 60.7%에 해당하는 24조 5,236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 ‘08년대비 집행율 8.9% 증가 : (‘08년) 51.8% → (’09년) 60.7%
(‘08년 총사업비 34조 3,853억 중 상반기에 17조 7,950억원 집행)
이를 위해 동절기 물공사 시행, 문화재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선급금 지급비율 상향조정, 긴급발주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추진되게 된다.
(경제활성화 등 지원)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2.7조원), 250만㎡의 장기임대산단 공급 등이 추진되고, 국민·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10년까지 40% 인하, 물값 동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지원방안들이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추진 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월별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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