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2008 ECO NEWS 7 선정 발표…‘환경운동의 신뢰성’은 2009년도의 가장 큰 과제

뉴스 제공

2008-12-30 17:51

서울--(뉴스와이어)--더욱 가속화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여전히 복구의 과제를 남기고 있는 태안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추락한 환경시민단체의 신뢰성 문제 등 2008년은 그 어느 해 보다 환경위기의 심화와 환경운동의 위기를 맞은 한해였다.

반면, 끊이질 않고 이어졌던 태안의 환경자원봉사자들의 발길,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공표, 환경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람사르 총회의 성공 개최 등은 우리 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 확대와 환경과 성장이라는 상충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범국민적 환경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에서는 2008년의 환경이슈를 정리하며 미래의 환경 핵심 현안을 파악, 발전적인 환경정책과 제도를 촉구하고 환경운동의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다가올 환경위기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 하고자 한다.

2008 ECO - NEWS 7 선정

1. 국제적인 환경올림픽 제10회 람사르 총회 개최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Ramsar COP 10)가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10월28일부터 11월4일까지 개최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50여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가해 습지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람사르총회 및 습지보전에 관한 국민 인지도 조사”(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를 살펴보면 대규모 환경행사 람사르총회가 습지·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국민이 79.7%에 달하는 것에서 볼 수 있었다.

무수한 시간의 노력에 만족스러운 성과는 지금부터가 관건이라고 보여 진다. 람사르 총회 개최를 통해 이루어낸 11개의 보전지역 등록을 바탕으로 훼손습지 복원과 등록 보전지역 확대, 보전 관리단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습지보전활동 등의 실천 과제도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람사르 총회 개최의 중요한 취지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습지 보호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제고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총회를 통해 조금 더 많은 국민들에게 습지를 알렸다면, 습지의 중요성, 기능, 보전, 친환경적 활용방안을 인식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계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말 내실 있는 습지보전정책을 앞장서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환경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 추락한 환경단체의 신뢰성 문제

환경실천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이번 사건을 ECO - NEWS 7으로 선정하게 되어 낯이 뜨겁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환경운동연합에서 2억원 이상의 공금을 빼내 개인 용도에 쓴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의 유무죄를 떠나 기업과 개인의 기부에다 정부 보조금까지 받는 단체가 ‘주머닛돈이 쌈짓돈’ 식으로 회계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사회적 물의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단체대표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기부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신속히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쪼록 단체가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조직쇄신안처럼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어떤 돈도 받지 않고 회비와 소액 후원금만으로 운영하는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 나겠다”를 이행해 주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투명성이라 볼 수 있다. 환경운동에 드리운 국민들의 불신의 암운을 하루 빨리 걷어내려면 초심을 잃지 않고 투명하게 정도를 가는 것 밖에 길이 없을 것이다. "라며, "이번 사건으로 사회시민단체들은 그간의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더불어 환경단체라 해도 각각의 활동목표, 취지, 방향이 다르다는 것, 즉 시민단체의 다양성을 봐주시길 바라며, 하나의 과오를 보고 전체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그간 혼신을 다해 환경실천운동을 진행한 많은 활동가들의 열정을 꺾는 일일 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시민단체도 자체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 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3. 환경과 성장 상충된 고정관념 탈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공표

신정부는 지난 8월 15일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선언했다.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현 대통령의 임기 중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18%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공표 이후, 환경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국민체감 환경개선에 본격 투자를 기치로 삼으며, 폐기물에너지화에 344억원, 환경산업육성융자 100억원, 환경융합신기술개발 50억원 및 범지구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구축, 기후변화 적응, 대국민 홍보 등 기후변화대응예산도 '08년 74억원에서 '09년 28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비단 환경부 뿐 아니라, 주요부처 및 공, 사기업 등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축으로 각가지의 정책 및 비전들을 제시하며,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환경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이 실체 없는 상징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많은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이 경제성장위주의 방향으로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환경부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녹색성장이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는데 우리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회장은 이전 주제를 선정하며, "환경이 주도가 되는 가이드라인을 잡아가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환경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라는 평가와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1년, 아직도 먼 복원의 길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10km 해상에서 일어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가 난지 1년이 흘렀다. 기록적인 자원봉사자가 다녀갔지만, 아직도 복원으로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지금도 어느 곳이든 들어가 삽으로 갯벌을 파헤쳐 봐라. 곳곳에서 뿌연 기름막이 떠오른다. 지천이던 주꾸미, 꽃게가 사라지고 바다의 난폭자 불가사리만 득실댄다. 굴과 조개 양식장은 앞으로 20년이 지나야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며 전문가들은 현재 피해지역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사고현장인 태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조간대 지역으로 오염물질이 퇴적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르찌꺼기들이 밀물 때 해안에 쌓인 뒤, 다음 밀물에 들어오는 모래 속에 파묻혀 연안에 축적된다. 이러한 점을 환경단체 및 환경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진단하고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눈에 보이는 곳만을 닦았다고 방재종료를 선언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더 몰두 하고 있는 듯 하다.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의 일시적인 방재책이나 피해주민들의 일시적인 보상이 아닌, 자연환경의 복구를 통한 삶의 터전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NGO, 전문가가 함께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태안이 가진 환경적 가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주체로서 성장하여 환경보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 중장기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구 현장을 찾았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잇는 다음 바통은 자연생태계의 복원과 이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회복이며, 우리 모두는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복원을 위해 다시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

5. 100km/h 달려오는 지구온난화 문제

너무 거대하고 오래 끄는 이슈들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가지 못하고 소홀해지기 쉽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에게 잊혀질만한 문제가 아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와 기후변화,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2008년 자연재해 사망자 수가 22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독일 Munich Re 발표) 인명피해가 큰 지역은 주로 산업발전 및 기후가 급변하는 아시아 지역으로 올 한 해 가장 큰 인명피해를 가져온 자연재해는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 지난 5월 초 미얀마를 강타해 무려 총 13만5000명이 사망하고 100만명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다. 뒤이은 재앙은 중국 스촨 성 대지진으로, 공식집계 상 사망자 7만명, 실종자 1만8000명이란 피해를 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상재해들이 지구를 덮쳤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와 같이 국민들에게 기상청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해도 드물 것이다. 물론, 기상관측의 기술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시각각 지구의 기후환경이 변화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과는 대구, 복숭아는 경산, 녹차는 보성, 한라봉은 제주라는 공식은 옛말이 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재배적지가 변화하고 우려했던 한반도의 아열대성 기후변화가 눈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는 예상치 못한 병해충 피해도 낳고 있다. 벼 줄무늬잎마름병은 최근 상대적으로 기온이 많이 오른 충남 서천지역과 전북 부안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량 발생해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분포종인 주홍날개꽃매미도 올해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 충북 연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91ha 포도밭에 큰 피해를 끼쳤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국내에서도 지구온난화를 통한 환경의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와 뉴스가 끊이질 않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방지를 위한 실천적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환실련에서도 몇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생활 속 실천 수칙 운동인 2040운동, 즉 온실가스 감축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대만, 베트남,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의 해양/습지 등 환경오염 실태파악,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환경인식 성장 방향 등의 지구온난화 방지 아시아NGO 공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00km/h로 달려오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속도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지구온난화 문제를 위한 국민적 합의의 노력이 절실하다.

6. 풀려가는 1회용품 환경규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종이컵에 이어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1회용 도시락, 종이쇼핑백 사용을 금지한 규제가 전면 해제됐다. 국민여건의 변화 등으로 1회용종이컵과 종이쇼핑백이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는 대체재질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개정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현재 1회용품이 얼마만큼 분리수거와 재활용 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먹는 1회용 도시락에서는 과연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등)이 검출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증은 아직 미지수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는 쓰레기문제해결과 자원재활용, 과도한 플라스틱, 비닐 등의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호르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이를 위해 80년대부터 정부나 시민단체, 국민들은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잖은 노력을 기울인 것 역시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없는 규제나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전시행정은 합리적으로 재정비되어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나라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준비된 것인 양 속전속결로 규제완화를 외치는 것은 일관성이나 원칙을 잃어버린 급한 행정이요. 이러한 행정은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한다.

1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은 약 120억 개, 그것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약 132,000톤, 이를 흡수하기 위해 심어야 할 나무 4725만 그루. 분명 이와 같은 환경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보호를 위해 또는 안전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자연을 아끼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대의적 명분을 내포하고 있다. 최소를 지키며, 규제나 법 이전에 국민들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 누구나 에너지를 아끼고 자원을 재활용해야 하는 고유가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올해의 환경이슈가 되었다.

7. 끊임없이 위협받는 국민의 먹거리 환경

지난 5월초 광우병 쇠고기가 전국을 뒤흔든 이후, 또다시 멜라닌 파동이 번지며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정부에서는 번져있는 멜라닌에 대한 안전 최종 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 애쓰고 있지만, 상처받은 민심을 달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지 제조·생산단계에서 그 건강함이 담보돼야 하는 게 최우선이나, 유통과 소비를 관장하는 정부 정책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는 듯하다. 문제 식품에 대한 검역 및 통관 절차의 강화 등도 불신은 마찬가지 이다.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악덕 제조·유통업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법규 강화도 번번이 무산돼 정치인들이 업계 로비에 넘어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히 높다.

인력이 부족하면 채우고 제도가 미비하면 보강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먹거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병주고 약주는’ 방법마저 늑장을 피우고 다음엔 또 어떤 몹쓸 먹거리가 나올까 국민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국민의 생활건강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분별과 분발을 촉구하며 올해의 마지막 환경뉴스로 선정을 하였다.

올해의 환경뉴스를 정리하면서 환경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식품의 안전성, 수질, 대기, 토양, 위생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문제들이 제기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러한 환경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환경단체의 올바른 정책 이행 감시와 환경보전활동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국민 홍보 활동도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공론화 하고 실천으로 이끌어 내는 시민사회단체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운동이 위기를 맞았으며 제 주머니를 채우고 몸 사리기에 급급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민단체의 모습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였다.

2008 EC0 - NEWS 7을 정리하면서 환실련 이경율 회장의 말을 빌리자면, “올 한해는 람사르 총회와 같은 세계적 환경올림픽을 치러냈고, 태안의 사고에서라도 보듯이 지난해에 이어 환경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진 한해였다. 그러나 정부와 환경시민단체가 여기에 부흥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며, 2009년도에는 지금과 같이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의 관심과 믿음을 환경실천운동으로 더욱 확장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총평을 마쳤다.

끝으로 본 연합회에서 선정한 2008 EC0 - NEWS 7은 환경문제의 사안별 중요성, 파급효과, 환경 정책적 가치, 향후 발전가능성, 국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환경정책 관련 교수와 연구진, 환경 컨설턴트, 환실련 소속 환경보전활동가들로 구성된 전문선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알려두는 바이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http://ecolink.or.kr/act/read.php?uid=2494&CodeTyp...

웹사이트: http://www.ecolin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