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가재난관리 정책
재해예방·수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DMB를 활용한 재난경보방송 전달 체계 구축, 물놀이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철저한 재난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기여
①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사업 조기 발주·추진
재해예방사업(9,182억원)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09년 상반기 중 총 사업비의 70%를 집행 목표로 각 사업 마다 “조기 발주 추진단”을 운영하고 개산계약제, 예산 성립전 집행 등 예산집행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집행기간 단축 및 조기집행을 통하여 내수 경기 진작, 복구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② DMB를 활용한 재난경보방송 전달체계 구축
재난방송에 최적으로 평가되는 DMB기술을 활용하여 개인휴대 일반수신기, 마을앰프 등 특수수신기를 통하여 재난경보방송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송출시스템을 개발, 재난발생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③ 물놀이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물놀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강·하천, 산간계곡 등 물놀이사고 다발지역에 물놀이 대책기간 전까지 대한적십자사,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시설(위험·출입금지 표지판, 인명 구조함 등)을 설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품질의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대우공무원제도 도입으로 일선 근무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화재관련 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확대 제공, 영세한 소방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 설립 등 추진한다.
① 하위직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제도 도입
타 직렬과의 형평성 유지와 인사적체 등으로 승진을 하지 못한 성실·유능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위직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②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전국서비스 제공
종전에는 화재관련 정보를 소방관서 내부에서만 활용했으나 대국민,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 상대로 관련정보를 화재통계 e-book서비스, 화재위험 네비게이터, 화재정보자료관 운영을 통하여 확대 제공함으로서 안전한 사회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③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산업공제조합 설립·운영
소방사업자의 기업경영 안전화 및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하여 경영안정 자금의 대여 및 투자, 소방장비의 공동위탁 판매, 소방 사업자 채무에 대한 보증,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난관리 추진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각종 방재기준과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친환경·수요자 중심의 복구 및 이재민 구호 추진한다.
①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08년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으로 도로, 철도, 가스 등 내진설계 대상시설이 31개로 확대됨에 따라 내진적용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및 연차별 보강대책 등 기존시설물에 내진보강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관리 추진
석유화학콤비나트와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선진화된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법제화 추진, 종합시스템 구축·운영, 통합재난 대응 매뉴얼 작성, 주민대피체계 구축 및 재난예방활동(합동안전점거, 심포지움 개최 등)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구호물자를 ‘저탄소 친환경품목’으로 개선
재해구호물자 45개 구성품목인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의,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품목(비누, 주방세제, 화장지 등)으로 변경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는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소방방재 관련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각종 교육·훈련, 지도·점검을 완화하고,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① 차상위 계층 민방위 민방위교육 인정 확대
차상위 계층(24만명) 민방위대원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로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민방위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해당 민방위대원 약 43천명 추정
②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시범사업 추진
시설물 안전관리자 자율안전점검제도 본격 도입에 앞서 특정관리대상시설(A, B급)이 많은 대도시와 농촌지역 등 2~3개 시·군·구를 선정,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자의 자율 안전점검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③ 풍수해보험요율 인하 및 상품개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온실·축사에 대한 보험료를 금년보다 인하(온실 25%, 축사 7.7%)하고 소상공인 상가·공장 피해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실질적인 피해재건을 위하여 6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새해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자세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노력으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철저히 재난을 예방하고 동시에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 에도 기여하는 ‘안전한 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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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 행정주사 배기철 02-2100-5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