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재해예방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228개소 명단 발표
노동부는 4개 부문별 산재예방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228개소 명단을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① 2007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 : 176개소
② 2007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또는 중대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38개소
③ 2005～2007년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 9개소
④ 2007년 중대산업사고가 발생 사업장 : 5개소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제도」가 2004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회, 692개 사업장이 공표되었으며, 6회째인 이번 공표를 포함하면 공표된 사업장은 모두 920개소에 달한다.
노동부는 앞으로 공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표시기를 앞 당겨 매년 7월초 산업재해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공표 사유 중 산재다발 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공표기준을 유해·위험정도 및 규모를 고려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등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점검 면제, 산재예방 무료교육, 기술자료 제공 및 행정지원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 할 계획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기업은 유·무형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만큼 자발적으로 산재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사무관 이삼근 02-692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