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올해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령자 147만 명의 연금지급액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3.6% 인상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새로 연금을 받는 신규수령자 18만 명의 기본연금액 결정에 필요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물가변동율과 소득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3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율을 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연금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것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독특한 장치로, 매월 36만원을 받던 기존 연금수령자의 경우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37만 3천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수당인 가급연금액도 추가로 3.6% 인상되어 (배우자 연 19만원, 자녀․부모 연 12만 7천원)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수령자의 경우에도 최초 연금액 결정시 기준이 되는 A값(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이 1,412,428원에서 1,497,798원으로 전년 보다 6.0% 인상되고, 재평가율(본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도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가입기간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된 연금액을 보장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이 결정 된다. 그러나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속성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본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동안의 소득을 연금을 받게 될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변동율과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독특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때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균값이 A값으로 최근 3년 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환산한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가입자의 각 연도별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가 연도별 재평가율이다. 올해에는 국민연금이 최초로 도입된 1988년의 경우 지수가 3.771에서 3.999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1988년도 월 100만원의 소득을 399만9천원으로 재평가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1988년 1월부터 가입하여 2005년 3월까지 매년 197만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오다가 60세를 맞은 A씨의 경우, 재평가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 자신의 평균소득 197만원 기준으로 월 475,630원을 받게 되지만 재평가율을 적용하면 현재가치로 환산한 362만원 기준으로 월 682,640원을 받게 된다.

또한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다시 매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율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게 되어 물가변화에 맞추어 계속하여 연금액이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국가에 의해 법에 보장된 금액 지급이 보장될 뿐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수령액이 인상되어 실질가치가 보전되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민간 연금보험상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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