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안 마련
이는 현행 주택보급률*이 다가구 주택을 1호로 집계하고, 1인가구를 가구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주거현실과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주택보급률은 ‘주택수/가구수’로서 주택보급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주택수에 다가구구분거처수를 반영하고, 가구수는 기존 ‘보통가구’에서 1인가구를 포함하는 ‘일반가구’로 대체하여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보완하였다.
금번에 발표된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안에 따르면 ’05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98.3%(현행 보급률 : 105.9%)이며,
*'07년 추계치의 경우 전국 99.6%(현행 보급률 : 108.1%)
국토부는 새로운 주택보급률이 주거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당분간은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행 기준에 의한 주택보급률도 병행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향후 주택정책의 양적지표로 외국과의 비교가 용이한 인구 천인당 주택수, 1인당 주거면적 등도 보조지표로 병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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