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서울이 수도의 법통을 유지하게 되었고 서울이라고 하는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마당에 상생 발전을 위해 단안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던 노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정부 기능의 일부가 찢어지게 됐다는 식의 남의 탓만 하는 자세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마치 수도권에 대한 시혜처럼 생각하고 있다. LG 필립스 LCD 파주공장을 허용한 것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 대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수도권에 시혜를 베푼 것이 아니다. 수출 가격이 낮아진 최고급 품질의 LG 필립스 LCD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이지 `메이드 인 경기도'가 아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 허가 역시 행정수도 이전의 대가로 미리 받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산업의 살 길을 열어준데 지나지 않는다.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오히려 1년이상 지연시킴으로서 기업들에게 불안과 불편만 초래했다. 삼성과 LG도 그 회사들의 경쟁력을 생각해서 자신들의 부지를 수도권에 선정하였던 것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최신 최고 품질의 삼성 반도체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이지 메이드 인 경기도가 아니다. 이 마저도 노무현 정부는 마치 큰 특혜나 주듯 1년 이상 시일을 끌다가 허가해 주고 온갖 생색만 내고 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결정한 일들을 마치 행정수도 이전의 대가나 시혜로 바라본다면 글로벌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공공기관이전 문제는 행정도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관의 특성과 기능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할 일이지 획일적으로 이전 대상을 선정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편 가르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2005년 3월 22일
손학규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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