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0대 핵심과제 담은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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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2 10:52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경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 소상공인과 시민생활 안정 등 10대 핵심과제를 담은「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하진 시장이 발표한 종합대책은 5대전략 10대 핵심과제로 담겨져 있는데 10대 핵심과제로는 ▲일자리 창출 ▲기업현장 밀착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영세상권 지원 강화 ▲지역소비 확대 ▲시민에너지 복지 확충 ▲저소득층 생활 안정 ▲농촌경제 활성화 ▲예산의 조기집행 ▲대책협의회 구성 등이 담겨져 있다.

전주시는 2009년도 예산현액 10,932억원 가운데 90%인 8,246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발주 한다는 계획이고, (발주 90%, 집행 60% 목표)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2,712억원(전년대비 641억원 증)을 이번 10대 핵심과제에 집중 편성하여 지역의 자금경색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예산현액 : 10,932억원 <일반 7,989, 특별 1,696, 이월 814, 기금 433억원>
- 상반기 발주목표 10,932억원(90%) / 발주 8,246, 집행 5,008억원(60%) / 법정경비 제외

전주시장실을 상설「민생경제 극복 대책반」로 운영

- 부시장실은 조기발주 검검과 민생경제 점검 상황실로 운영

이를 위해, 시장실을 상설「민생경제 극복 대책반」로 운영하고, 부시장실을 조기발주 점검과 민생경제 점검 상황실로 운영하는 한편,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를 확대･개편하여, 민생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우선,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중에 시단위 기업지원기관 및 금융･기업체 대표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민생경제 극복 대책반」을 운영하고, 대책반은 시장실을 상설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천개의 일자리 창출로 취업난 해소

시는 또 내년에는 청년실업과 30~50대의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업과 콜센터 유치에 박차를 가하여 12,000여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세부적으로는 청년인턴사업 프로그램 등에 1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 등 모두 38개 사업에 265억원을 투입하여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기업융자 대상 업체를 200개업체로 대폭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 업체수를 100개 업체에서 200개 업체로 대폭 확대하고, 이차보전율도 3%에서 3.5~5%까지 전국 최고수준으로 상향 지원하는 등, 내년 예산도 ’08년 10억원에서 40억원까지 확대･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유치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업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도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신규고용보조금과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은 50% ⇨ 70%로, 투자보조금은 7.5% ⇨ 10%를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영세상공인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담은 조례를 상반기중에 제정하고, 지역기여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상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자금, 특례보증자금을 지원 강화를 위하여 5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도 전북도와 협의하여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권 구입을 공무원이 앞장서 확대하고, 공동택배차량과 택배도우미를 배치하여 전통시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남부･중앙･모래내시장 등 시장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사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위축에 대하여는 최근 환율상승으로 인해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북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관광설명회를 적극 개최하는 한편, 국제대회 5개 전국대회 10개 등 모두 15개의 메이저 대회를 개최하여 42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을 해나간 다는 계획이다.

태양열 에너지 보급과 FTA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강화

특히, 이번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면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시민체감형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대체에너지 보급과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사업이다.

모든 시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는 20억원을 신규 투자하여 태양열 온수기 등 대체에너지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LP가스시설에 대한 개·보수지원과, 고지대의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배달료 추가지원 등 약 5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서민생활에 직접 관계되면서도 즉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에는 경영회생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영안정자금을 특례 지원하여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농로 100% 포장 프로젝트의 지속 추진과 농업생산성 제고, 친환경 웰빙농업 및 에너지 절감농업 중점 육성 등 26개 사업에 약 103억원을 지원하여 FTA에 대한 농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생활 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모두 560억원을 증액 하여 지원

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을 우선 지원한다. 실직, 사고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550가구에 대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가정에 전년대비 560억원이 증가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 발표한 전주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시정의 최우선 방침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장실을 민생경제 극복 대책 협의회를 ‘09년 1월에 개소･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의 조기집행 주요내용>

특히,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 자금의 집행방식 개선, 계약 및 입찰절차 개선, 집행절차 최간소화 등 지역경제 부양을 다양한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신속한 집행방법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비는 우선 지출할 수 있게 하였고, 자금의 집행도 각종 대금 접수 후 4시간 이내 빠른 지출을 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집행권한도 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로 대폭 위임하였다.

게약 및 입찰절차 개선으로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긴급한 사유는 재해복구에 한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발주자의 판단사항이라고 조기집행 계획에 명시하였고, 공고기간도 8일에서⇨ 6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예산을 금년 12.26일까지 배정하여 올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예산배정이 지연된 경우에도 예산배정 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하여‘09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고(평균 10일 ⇨ 5일),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계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 대상도 당초 1천만원에서 ⇨ 2천만원이하로 ’09.2월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기존에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했으나,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토록 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은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하고, 명시이월예산을 1월초에 모두 확정하는 등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배정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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