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 정책 추진
2009년도 변경된 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적용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유도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 영세자영업자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도 생계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 → 휴·폐업 추가(‘09년 1월 시행)
- (사후 심사기준) 총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 총 재산 : 중소도시 77백만원 → 85백만원, 농어촌은 72백만원 변동없음
· 금융재산 : 120만원 → 300만원(4월 시행예정)
- (급여) 교육급여 신설, 기간 연장(4개월 → 6개월) (09 하반기 시행)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 (소득) ‘09년 최저생계비 인상 : 127만원 → 133만원(4인기준, 08대비 4.8% 인상)
- (재산) 지역별 전세가격을 고려, 대도시 재산기준 대폭 완화
* 4인기준 : 중소도시 최고재산액 6,100만원 → 6,500만원(400만원 인상)
농어촌 최고재산액 6,000만원(전년과 동일)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중소도시 95백만원 → 126백만원, 농 어 촌 90백만원 → 119백만원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체납 및 단전, 단수 가구 등에 일제조사
- 건강보험료 체납 및 국민연금 체납, 소전류 제한기 부착 및 단전, 단수 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한 저소득층 발굴 보호
- ‘08년에도 건강보험료 4,000월 이하 중 6개월 이상 체납자, 국민연금 10등급 이하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가구, 소전류 제한기가 부착된 단전가구,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자 중 월보험료 10,000원 미만 대상가구 5,461가구를 통보 받아 조사를 실시하여 926가구 1,691명에 대하여 보호 한바 있다.
* 보호내용 : 수급자 보호 249가구, 차상위 의료지원 106가구, 한부모가정 지원 67가구, 노령연금 지원 340 가구 등
전라북도에서는 ‘09년도에는 어려운 생활에 처한 저소득층을 찾아내어 긴급복지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우선 보호하고,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 등 타 복지제도나, 사회서비스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한편 공동모금회 등 민간 복지자원도 최대한 활용하여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에서는 도민 중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는 본인이든 이웃이든 누구나 해당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또는 시군 주민생활지원과로 요청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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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송근섭 063-280-4676
